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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보다 높은 모니터링 수준' 북미간 합의 안돼"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대북 인권단체 `좋은 벗들'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21일 "올여름 홍수,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돼 지금도 어렵지만 특히 올겨울에 식량난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조속한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법륜 스님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량 아사 사태는 식량 대용물을 채취할 수 있는 여름보다는 날씨도 춥고 난방도 안 되며 병의 전염속도가 빠른 겨울에 발생하는데, 1996~1997년에도 겨울에 파라티푸스 질병으로 많은 북한 주민이 죽었다"며 "북한 식량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의회 당국자들을 만나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의 조기 재개를 요청했다는 법륜 스님은 "미국 정부는 북한 측에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됐던 지난 2008년보다 높은 모니터링 수준을 요구한 상황이며, 그 문제에 대해 북ㆍ미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인 것 같다"고 전했다.

법륜 스님은 "의회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모니터링 문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국 정부와 함께 지원하든지, 한국 정부가 양해하는 선에서 지원하는 수순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미 정부의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미국이 요구하는 '2008년보다 높은 모니터링 수준'에 대해 "그 내용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보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데 투명성 문제에서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알파를 요구하는 것 같다"며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시스템상 무언가가 변경되면 재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도 합의가 더딘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며 "다만 모니터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식량지원이 늦춰져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은 2012년으로 '강성대국 2012년 축제를 위한 식량을 비축시켜준다'는 지원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맞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반대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며 "통상 춘궁기에 식량사정이 어렵지만 태풍, 홍수피해로 올겨울에도 어렵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2차 남북비핵화 회담 개최와 북미 후속 대화 개최 전망과 관련, "미국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문제는 인도적 지원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정치적 진전이 이뤄지면 반대파 설득이 쉬우므로 인도적 지원도 수월하게 진행된다"며 "정치적 환경에 진전이 있다면 결정이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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