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식량난 상황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진실일까?

북한 식량난 상황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진실일까?

“일부 대북 지원 단체가 주장하는 대규모 아사 경고는 과장된 것이다”(북한 상주 서방국가 고위 외교관)

「좋은벗들」은 올해 4월 말,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후 지금까지 황해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평안남북도, 량강도, 자강도 지역 등에서의 아사자 발생 소식을 전해왔다. 북한의 식량난이 현재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인 1천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 가운데 300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현재 풀죽으로 연명하고 있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지금 아사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급히 긴급구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곧바로 대량아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언제든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단순한 첩보가 아니라 여러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이다.

「좋은벗들」은 수년간 북한 전국 주요 도시들의 시장 곡물가격 동향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식량난 진행 상황에 대한 방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교차 검증 작업과 자문 집단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옥석을 가려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리의 소식이 진실로 판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규모 아사 경고가 과장됐다”고 간단히 일축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대량 아사 위기설은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은 진실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다. 잘 알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보가 극도로 통제된 상태다. 특히 외부인에게는 제한된 지역의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북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북한 식량 상황 실사를 하고 돌아온 WFP와 미국의 민간단체들, 그리고 평양을 방문했던 학자 등이 지금“아사가 일어나고 있거나, 대량아사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새로 단장하는 평양 거리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한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아사 위기는 과장되었다”고 한 주장들을 접하면서 우리는‘북한 정부가 외부인들에게 여기까지 보여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의 사고에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진실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소식을 과장됐다고 단정 지어 표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일례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 “내가 최근 본 평양의 모습으로는 그 어디에도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면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양과 북한 안내원에 따라 방문한 몇몇 지역을 본 것을 토대로 “북한의 식량난은 과장됐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정보의 출처가 다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좋은벗들」의 대량 아사 경고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걸까?

우선 정보의 출처가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1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평양에 오랫동안 상주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통제된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별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해 온 관행을 볼 때 그가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면 그를 만나기에 앞서 선택된 주민들이 그의 질문에 대비해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정부는 그가 어떤 지방을 방문하든, 안내원을 붙여주어 그 지방 가운데 제일 좋은 농장을, 그 농장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집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해둔 단정한 집안을 보여 준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가난하지만 깨끗하구나,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한다.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북한 농촌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대부분 견학 후 감동을 받는다. 그런 북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당장 굶어 죽어가는 최하층민의 모습을 보여 줄 리가 만무하다.

북한에 상주하는 사람도 이럴진대 하물며 단기간 방문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사실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지만, 북한의 경우는 직접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인 사실이거나 의도된, 혹은 연출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 관리를 만나보면 평양의 웅대한 거리, 순천 비날론 공장, 남포 관문 등을 마치 세계에서 제일인 양 자랑한다. 때로는 그들의 자랑에 감탄하기도 하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진 시각에서 보자면, 그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상징물들에서조차 곤궁함을 읽어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상징물의 집합체인 평양이 사실은 ‘평양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북한에서도 특별한 도시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평양만 봐서는 대다수 북한 주민의 생활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똑같이 평양을 다녀온 두 사람 중, 한 명은 “예전에 비해 차도 많이 다니고 전깃불 사정도 좋아졌고 도로도 새로 포장하는 걸 보면, 지금 북한은 발전하고 있는데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됐다.”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평양이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는다고 이것저것 건설을 많이 하지만, 한 고위 간부 말이 자기들도 지금은 옥수수로 배급을 받는다고 귀띔해줬다. 평양 고위 간부가 이럴 정도면 다른 지방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라고 말한다.

즉 평양은 여타 북한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다. 이 점에서 평양의 모습만을 보고 북한 전체 상황으로 일반화시키면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 게다가 같은 평양의 모습을 보고도 그 안에서 또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유추와 판단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 준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북한 정부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숨기거나 축소시키고 좋은 면은 과장해서 보여준다.

북한 정부는 좋은 면은 과장해서 발표한다. 일례로 식량 생산량만 봐도 그렇다. 1973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은 식량 생산량을 대체로 4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발표하다가 1974년부터 갑자기 700만 톤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최고 1,000만 톤까지 발표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발표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이후로는 430만 톤이 넘어간 적이 없다. 대체로 북한의 통계는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반면 북한 정부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며, 그것을 들춰내려는 세력이 있으면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일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만 보더라도, 북한 당국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모함한다.”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2006년 고원군에서 일어난 열차충돌사고와 2007년 선천군에서 일어난 송유관 폭발사고, 그리고 2006년 겨울에 발생한 성홍열, 2007년의 구제역, 2008년 조류독감과 수족구병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아직까지 인정한 적도 없고 밝힌 적도 없다. 북한의 이런 특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 왜 식량난이나 수해 피해 등에 대해서만 북한 정부의 발표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고 믿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북한 정부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과장해서라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외부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발표를 어떤 것은 믿었다가 또 어떤 것은 믿지 않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지, 스스로 자기 검증을 소홀히 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현재 북한 식량난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식량이 곤궁하다. 그러나 인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북한 내 식량상황을 실사할 때 어느 곳을 가든 인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것은 북한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곤궁하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도와 달라고 구걸은 하지 않겠다. 어렵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합쳐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주면 고맙고, 안 주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지금까지 북한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 인민이 식량이 없어 굶어죽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대량아사 때도 북한 정부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지 대량 아사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좋은벗들」이 1998년 조사한 결과 약 3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9년에 「좋은벗들」이 조사했을 때 중국에 약 30만 명의 탈북자이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 정부는 그 어느 것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북한 관리들을 만나면 “그런 정도다.”라며 간접 시인할 뿐이다. 이렇듯 이른바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것은 철저히 북한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 한다.

「좋은벗들」은 북한 정부가 보여주지 않는 민중의 현실에 주목한다

「좋은벗들」은 북한 정부가 보여주지 않는 현실, 특히 민중이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 생활에 주목한다. 「좋은벗들」은 지난 10년 넘게 북한 사업을 해오면서도 제한된 정보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좋은벗들」은 북한의 곳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신경 촉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고, 외부 사람들도 별다르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좋은벗들」의 가장 큰 목표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외부 세계에 알려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벗들」은 북한 정부를 지지하지도, 북한 정부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정치적인 일에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만 북한 민중의 삶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것을 보고 돕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북한 정부를 더욱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자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좋은벗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북한 정부로부터는 “조선의 나쁜 것만 외부에 알리는 나쁜 벗”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또 남한 정보기관의 정보를 받아 발표한다는 오해도 받는다. “일개 민간단체가 철저히 통제되는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빨리 알 수 있겠는가”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 정부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좋은벗들」이 북한 체제를 돕기 위해 식량난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그들에게는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킬 활동으로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시종일관 “굶어죽는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고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뚜렷한 정치적 입장이 없는 이들 중에는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북한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른바 ‘역정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좋은벗들」은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동조하는 일부 북한주민과 지방 관리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첩보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출신 고위관리까지 포함된 각 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면밀히 그 수집된 첩보를 분석․검토한 후에 진실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보 수집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워낙 폐쇄된 곳이다 보니 일부 내용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누구든지 정보의 오류를 지적해준다면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것이다.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것인가?

「좋은벗들」에서는 현재 제기된 WFP나 국제기구, 또는 서방 외교관의 북한 식량난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북한 정부가 보여준 북한 사회의 일부 모습일 뿐, 현재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취약계층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의 판단은 현재 식량난으로 안전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인 200만 명 정도이다. 그다음 중간계층인 800여 만 명은 배불리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옥수수밥이라도 먹는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넘는 하층민 1,000여 만 명은 식량난으로 하루 한 끼니도 제대로 먹기 어려워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중에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은 지금 풀죽으로 연명하며 심각한 영양실조상태로 아사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황해도와 강원도 농촌지역의 어려운 가정들과 도시빈민, 그리고 꽃제비보호소, 고아원, 양로원 등 보호시설에 있는 취약계층에서는 이미 아사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국제기구의 북한식량 상황 실사에 그동안 「좋은벗들」이 가장 어렵다고 발표한 황해도와 강원도가 왜 빠지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북한 식량난은 이제 일부 지역의 일부 계층이 아니라 북한 전역, 전 계층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긴급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식량난의 진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짧은 견해를 말씀드렸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 북한같이 폐쇄된 사회에서 북한식량난의 진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가면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도 인도적 지원을 단행할 것인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하더라도, 식량난으로 인해 굶어죽어 갈 위기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늘 철저한 방비를 해야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죽어 가고 있고 앞으로 대량아사 위험이 있다는 경보음이 울린다면, 더 큰 비극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북한 식량난의 진실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식은 식량난의 심각성과 대량아사 사태가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량아사 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