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99호

■ 시선집중

남북정상회담 결과 강연 시작

제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강연이 시작됐다. 강연에 참가했던 평성의 한 간부는 “이남 조선업이 파멸 직전이여서 이북 강원도 안변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서해 남포에 선박공업기지를 꾸리는 합작을 하기로 했다고 강연한다. 또 서해 해상사건 발생지역에, 즉 해주 앞바다 분계선을 평화선으로 개조해 공동어로구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강연 참가자들이 너무 무표정이다. 빨리 회의가 끝나길 초조하게 기다리는 인상들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가득한데 정세에 신경 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럴 거다”라며, 강연 분위기를 전했다.

순천 비날론 공장 사장 공개처형

지난 8월 평안남도 순천 비날론 공장의 한 무역회사 사장(73세)이 공개 처형됐다. 올 상반기 식량 부족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굶어죽어 나가자, 식량을 구입해 나눠주려고 설비를 팔아넘긴 것이 문제가 됐다. 당국의 조사 결과, 설비를 팔아넘긴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치안대 경력을 감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치안대란 6.25 전쟁 중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일시 점령했을 때, 당시 인민군에게 숙청되거나 탄압받았던 계층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환영하며 자위적으로 싸웠던 일종의 민간 무력 조직을 일컫는다.

순천 비날론 공장은 카바이트가 없어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된 데다, 건설 초기부터 날림으로 지어 작동이 안 되는 설비가 많았다. 이에 다른 공장들처럼 순천 비날론 공장에서도 설비의 일부를 파철로 팔아왔다. 그런데 올해 초 박봉주 전 총리가 지배인으로 취임하면서 공장 실태를 전면 조사하게 됐고, 설비 판매가 문제가 됐다.

설비 판매는 무역회사 사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설비 판매 명목으로만 처벌하려면 당정간부는 물론 보위부원, 보안원 등 권력층까지 줄줄이 엮어 들어가게 된다. 관련 간부들로선 빠져 나갈 명분이 필요했다. 체포된 사장의 치안대 경력은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죄목이 될 수 있었다. 실제 초반에 “우리 식량을 구해주려고 설비 판 게 무슨 죄냐, 아까운 목숨만 죽이는 게 아니냐”며 들끓던 노동자들도 “치안대라니 별 수 없구만”이라며 체념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당국의 조사 결과, 치안대 경력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실제 그가 치안대 활동을 했을 거라 믿는 간부는 아무도 없다. 주민등록사업이 철저한 사회에서 치안대 경력이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중요한 생산 설비를 팔아넘겨 당분간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치안대 경력을 숨긴 죄목이 더 해져 그 사장 혼자 처형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 논평

처벌과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사회주의그루빠가 진행되면서 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단속과 제제가 강화되고, 이와 관련해 간부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나,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끊긴 사회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방법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어긋난다. 주민들이 최소한 먹고 살아갈 방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의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단속에 걸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별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대신 재수 없이 걸린 것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다. 사회적으로‘누구나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돈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만 억울하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당국이 그 어떤 단속을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14년 만에 치러진 전국 세포비서 대회에서 량강도의 한 세포비서가 돌발적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발표한 사건도 꼭 사상 문제로 사건화할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돌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백성들의 질고를 호소해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한 적극적 태도야 말로 당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의 장사 활동을 막는 내각지시에 대해 ‘여자들이 벌어서 사는 세월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하고 걱정한 청진시 포항구역 인민위원장의 말도 괘씸하다고만 여길 일이 아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변절됐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다. 옛 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 더 이로운 법이라고 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이처럼 양심 있는 간부들의 건의와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간부들을 오히려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간부들이 기를 펴고 당당하게 당의 사상과 방침을 전달하고 앞장서 실천하지 않겠는가.

현재 북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은 불행히 민심 이반을 부추기고, 중간 간부들조차 이탈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사회주의 양식과 기풍을 간직한 간부들의 충정심을 믿고, 그들의 솔직한 건의를 폭넓게 수용하는 당국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여성/어린이/교육

물장사 단속에 어린이들도 피해

강원도에 또 다시 꽃제비들이 급증하고 있다. 당국이 시장에서 물 매대를 없애는 바람에 그동안 물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아이들이 생계수단을 잃었기 때문이다. 졸지에 밥줄이 끊긴 아이들은 현재 도처에서 구걸하며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다.

■ 경제활동

“학생들 세외부담 거두지 말 데 대하여”

지난 11월 4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세외부담을 거두지 말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현재 학생들의 세외부담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 있어서다. 각 학교들에선 화목비를 대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도 많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소학교들은 화목 값 대신 옥수수 송치를 2가마니씩 바치라고 통보하고 있다. 화목 준비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직접 산으로 나무하러 다니는 학교들도 많다. 나무 할 줄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인근 산에 나무가 없어 한참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와야 해서 저녁 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 걱정에 저녁도 안 먹고 기다리다가 산에 마중 나가 데려오기도 한다.

학교 화목비 지난 해 10배, 5,000원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각 학교에서는 화목비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화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 학부모들이 입을 떡 벌리고 할 말을 잃고 있다. 작년에 500원이던 것이 올해 5,000원으로 10배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 구역의 한 소학교에서는 화목비 500원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른바 집단 등교 거부가 세 차례나 있었다. 올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평양 장사꾼 대상 비사검열 진행

평양시는 현재 비사회주의그루빠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집들을 돌아다니며 검열하고 있다. 검열자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하였는가? 왜 장사를 하는가?” 등을 묻고 있다. 검열관의 방문을 받았던 한 부부는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부부는 몇 년 전에 년로보장을 받았다. 두 사람 년로보장비를 합해 봐야 3,000원 정돈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장마당에 나가 양말짝이라도 넘겨받아 파는 생활을 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식들은 뭘 하는지, 장사 물건은 어디서 얼마나 떼 오는 지 상세히 물었다고 한다. 당 간부 생활을 했던 이 부부는 한 평생 당에 충성한 대가가 인생 말년에 장마당에 나앉는 신세가 됐다며 씁쓸해했다. 그런데 이마저 자꾸 검열하고 통제하니 야단이 아니냐며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황해남도 수재민 지원 사업 전국에 포치

전국적으로 황해남도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라는 포치가 내려졌다.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로 인민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세대별로, 량심적으로 생활 용품들을 지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각 녀맹 동사무소에서는 녀맹원들을 대상으로 황해남도 인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신의주 3인 가족 김장값 10만 원

신의주의 기업소들에서는 한 사람당 무 15kg과 배추 40kg를 각각 배분했다. 배분을 받은 노동자 세대에서는 이 정도 양으로는 김장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돈 있는 집들은 시장에서 배추를 구입해 김장을 하는데, 돈 없는 집들은 김장할 엄두를 못 낸다. 배추와 무값이 비싸져 3인 가족의 김장 비용이 최소 10만 원까지 올랐다. 최하층은 김장 할 상상조차 못한다.

신의주 여성들은 모여 앉으면 김장 걱정에 깊은 한숨만 내쉰다. 김장독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아 50리터짜리 중국산 콩기름 수지 용기를 쓰는 형편이다. 이 용기만도 한 개당 1만 원이 넘는다. 지금 한창 김장철이지만 시내는 너무 조용하다. 36세대가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11월 현재 김장을 끝낸 집은 단 한 세대뿐이다.

중앙 방침에 이의 달지 말라 경고

얼마 전 청진시 포항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철직돼 노동자로 전락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45세 미만 여성들의 장사 금지 지시가 내려오자, 포항구역 인민위원장이 한 마디 했던 게 화근이 됐다. 그는 내각 지시를 듣고 “지금 여자들이 벌어서 사는 세월인데 시장 장사를 45살까지 제한하면 모든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이 말이 1호 보고로 올라갔다. 청진시 인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중앙의 방침이나 지시에 간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청진시 신암 구역에서도 시장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터뜨렸다가 단속당하는 사례가 생겼다. 불만을 터뜨렸던 그 여성은 그 길로 보안서에 끌려가 숱한 고초를 겪고 녀맹조직 총화 때 비판투쟁을 당한 뒤에야 풀려났다. 시장 단속이 말 단속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앙 간부 1호 보고로 시장 단속 강화

일부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시장 운영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중앙당 간부들이 차를 타고 평성시 도로를 지나가다가 시장부터 차도에까지 사람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모든 시, 군 시장을 료해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1호 보고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조직생활을 이탈하고 모든 불법 행위를 다해 가면서 돈벌이에만 목숨 거는데 이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사회주의 성격이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전변해나가면서 동독이나 쏘련의 아픔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 유지할 것”을 보고서에 올려 비준을 받았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결과 강연 시작

순천 비날론 공장 사장 공개처형

“당 소속 세포들의 역활을 높여야 한다”

2007년 전국 세포 비서대회에서 “각 급, 당 조직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집행 단위들의 당 소속 세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지시 방침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포비서들이 주동이 되어 당원들을 발동시키고 비당원 근로자들의 맨 앞장에 서서 밀고 나갈 데 대하여”나 “혁명 승리를 위한 길에 애로와 난관이 부닥쳐도 무조건 해내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심품고 해내야 할 데 대하여” 등 당 세포비서들이 앞장서 당에 충성심을 보일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 당의 역할을 세포비서들이 해야 한다며 “지금 고난의 행군 속에 모든 것이 부족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부족도 있었는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과 당 생활, 직맹 생활에 떨어지지 않게 손잡아 이끌어 주어야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종국적 승리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의 동어반복적인 얘기가 계속됐다.

전국 세포비서대회 도중 돌발발언으로 1호 행사 취소

지난 10월 말 개최됐던 전국 세포비서대회가 일정보다 일찍 끝난 이유가 밝혀졌다. 원래 김정일 위원장과 사진을 찍는 1호 행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량강도 백암군의 한 세포비서가 회의 도중 돌출 발언을 한 것이 큰 문제가 됐다. 토론자로 나선 백암군 세포비서는 선전선동부 검열을 통과한 원고대로 토론하다가 예정에 없이 백암군 주민들의 질고를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간부에 따르면. “세포비서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배우러 온 자리다. 자기들 애로점을 호소하러 온 자리가 아니다. 당이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한 것은 사상적으로 사건화 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결국 1호 행사가 취소되고, 도, 시, 군당 부장급만 남아 사상투쟁회의를 하게 됐다. 백암군 세포비서는 초급당의 사상비서가 시켜서 한 행동이라고 말해 사건이 더 엄중해졌다.

한편 대회에 참가했던 한 세포비서는 “전국 세포비서대회 일정 초기부터 1호 행사가 있다면서 모두 일체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매일 통제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모두 실망하고 돌아왔다. 회의 후 매인 당 가방 한 개씩과 마찌크(매직), 원주필 10개, 족자 한 개를 선물로 받고 돌아왔다”며 1호 행사 취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