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집중
쌀 kg당 5,000원 넘어
12월 들어 식량 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다. 11월만 하더라도 평양을 제외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쌀값이 kg당 2,800-2,900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던 것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12월 중순에 벌써 5,000원을 넘었다. 11월에 쌀값이 kg당 3,300원 선까지 떨어졌던 평양도 5,000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12월에는 쌀값이 kg당 5,000원까지 오르지 않겠느냐고 했던 비관적인 전망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환율도 덩달아 올라, 달러의 암거래 가격도 5,000원을 넘어섰다.
2011년 11-12월 평양 식량과 달러 가격
(단위: 북한 원)
| 11월 초 | 11월 말 | 12월 초 | 12월 중순 | |||||
| 쌀 kg | 3,800 | 3,300 | 3,800 | 5,000 | ||||
| 1달러 | 4,000 | 3,900 | 4,200 | 5,100 |
주민들, 식량난 고통과 통제 강화에 이중고
북한의 지방 간부들은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대량 아사의 위험이 다가왔는데, 이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시름이 깊다. 현재 북한 당국은 모든 당, 정 간부들에게만 유일하게 모든 공급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공급이 없어 한파 속에 식량난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는 벌써 아사자가 생겨나고 있고,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12월 들어 벌써 10여 명이 굶어죽거나 얼어 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통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앙당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각 구역의 생활 동태가 다른 지역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당세포 조직들에까지 서약을 받기도 했다. 만약 비밀엄수 맹세를 어길 경우 당의 처벌을 받겠다는 다짐까지 받았다. 모든 세포기관들은 매일 녀맹원을 비롯한 인민반 성원들에게 “자기의 생활 형편이나 해당 구역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도 다른 구역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에 이용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대 안보문제는 반북단체의 국내 연관자 색출”
북한 당국은 탈북자단체와 해외단체들의 반북행위 배후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북단체들을 조종해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부위원장의 참모진에서는 탈북자로 구성된 반북단체들을 안보의 불안 요소로 지목하고, 외국에 있는 간첩보다 집안 도둑 하나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한 간부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일 빠른 길이 전쟁을 통한 무기 판매와 무기 생산이다. 조선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거리가 멀어 미국은 전쟁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니, 여러모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보안당국, 해외 반북단체의 국내선 잡는데 총력
북한 보안당국은 최근 부쩍 해외 탈북자 단체와 반북단체들의 정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대외련락부를 비롯해 대외정보조사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호위사령부 등은 각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그들과 연계를 갖고 있는 국내선을 색출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내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외 탈북자 단체 및 반북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탈북자들의 날’로 정하고,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까지 연합대회를 가질 것이라는 제보를 입수한 상태다. 보안당국은 특히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동시에 반북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국내외 연계선을 색출해 국가반역죄 일당을 소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외 반북단체 및 탈북자 단체 성원들의 신상자료와 일정 및 사업 활동은 거의 모두 파악한 상태인데, 다만 국내에서 행동을 준비 중인 반북조직선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테러분자로 지목된 몇 명을 붙잡긴 했지만 모두 단선이라, 중요한 연계선을 찾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당국은 만약 내년에 반북대회가 열리면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간부는 “대북방송까지는 눈감아 줄 수 있으나, 이것(반북대회)만은 결단코 묵인해줄 수가 없다. 만약 남조선 정부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이는 전쟁을 도발하고 부추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남조선 정부는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자극 행위를 중단시켜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공화국에서도 북남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해외 파견자 1월 출국 일정 중단
내년 1월부터 최소 한 달 이상, 모든 정부 기관, 기업소 및 무역회사 일군들의 해외 출국이 중단된다. 1월에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면 세부 목표와 계획 수립 및 내용을 학습하고, 김정은 군사부위원장의 생일 축하 행사에 음력설, 그리고 2월 16일 명절까지 다 보내고 해외일군들 전체 총화까지 하고난 뒤 해외활동을 재개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다.
김정은 지도소조의 새 정책은?
이번 10월 10일부터 출범한 새로운 지도소조는 국정 전반에 따른 각종 새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다. 올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주요 정책들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내 전력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국내 모든 공장들을 만부하(모두) 가동시키고 국내 인민 생활 용품들을 2~3년 내에 정상공급한다.
셋째, 내년 국내 식량공급을 평양과 회령, 국가 기관들과 지방 간부들, 모든 법 기관들과 군부대를 최우선해서 무조건 공급한다.
다섯째, 국내외 모든 법 기관들에서는 각종 명의의 해외 반북 단체 및 탈북자들과 연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선 도강을 없앤다. 탈북자 가족을 연선에서 추방시키고, 불법 손전화기는 모두 수거하며 손전화기 사용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2010년 이전에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손전화기 건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조사해서 연선지역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다섯째, 수입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해 국방 건설을 비롯한 기타 중대 항목 등 강성대국건설에 우선 투입한다.
여섯째, 2013년까지 외국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히 중국 상품을 대폭 제한한다. 점차적으로 외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내 상품 공급을 충족시켜 농민 시장 이외의 모든 시장은 축소하거나 없앤다.
김정은 지도소조는 위 사항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여러 세부 정책들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전력생산의 경우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을 금지시킬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석탄들은 이전 계약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국내 화력발전소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양시는 내년 1월 1월부터 식량과 전력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외화벌이는 해외에 인력 송출을 대량으로 늘려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 새로운 경제 정책들은 2009년 화폐 개혁 실시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폐 개혁 실패로 그동안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출범하면서,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장기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강행하는 모습이다.
10월 10일부터 김정은 주도 국정운영 시작
지난 10월 10일 노동당대회부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이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체제유지와 간부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대신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실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대교체사업은 2009년부터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부에서 먼저 시작돼 2010년에는 지방당과 법기관(검찰, 법원 등)을 정리했고, 올해는 수족을 모두 잃은 최고위직 성원들과 지방당 세력까지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과 김정철의 사람들은 물론 김정은 부위원장의 세대교체에 걸림돌이 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올해 세대교체를 기본 마무리한 상태에서, 10월 10일 당 창건일부터 김정은 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그러나 정식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처음으로 출범해 국정에 관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이라 원래의 정책에 크게 반(反)하는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서거하셨다"고 보도했다. 하루 지난 20일, 남한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김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돌긴 했지만, 최근 왕성한 현지지도 활동을 보여주던 차여서 그의 사망은 충격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깊은 상심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대에는 남북한 화해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한 대립국면이 종식되지는 못했다. 이제 그의 죽음과 함께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김위원장의 사망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G2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남북한이 세계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평화공조 속에 공동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남한과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북한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생할 수 있다. 남한 경제 또한 북한 경제 성장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애도 기간 동안 일체의 시장 활동이 중단되어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남북한 당국은 무엇보다 북한 2천만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남한 정부는 북한 인민을 살리기 위해 대북 인도주의 식량 지원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동족끼리의 반목과 갈등, 불신과 미움을 걷어 내고, 7천만 한민족이 화해․상생․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식량소식
쌀 kg당 5,000원 넘어
12월 들어 식량 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다. 11월만 하더라도 평양을 제외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쌀값이 kg당 2,800-2,900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던 것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12월 중순에 벌써 5,000원을 넘었다. 11월에 쌀값이 kg당 3,300원 선까지 떨어졌던 평양도 5,000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12월에는 쌀값이 kg당 5,000원까지 오르지 않겠느냐고 했던 비관적인 전망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환율도 덩달아 올라, 달러의 암거래 가격도 5,000원을 넘어섰다.
2011년 11-12월 평양 식량과 달러 가격
(단위: 북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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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11월 말 12월 초 1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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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kg 3,800 3,300 3,800 5,000
1달러 4,000 3,900 4,200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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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생활
주민들, 식량난 고통과 통제 강화에 이중고
북한의 지방 간부들은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대량 아사의 위험이 다가왔는데, 이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시름이 깊다. 현재 북한 당국은 모든 당, 정 간부들에게만 유일하게 모든 공급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공급이 없어 한파 속에 식량난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는 벌써 아사자가 생겨나고 있고,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12월 들어 벌써 10여 명이 굶어죽거나 얼어 죽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통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중앙당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각 구역의 생활 동태가 다른 지역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당세포 조직들에까지 서약을 받기도 했다. 만약 비밀엄수 맹세를 어길 경우 당의 처벌을 받겠다는 다짐까지 받았다. 모든 세포기관들은 매일 녀맹원을 비롯한 인민반 성원들에게 “자기의 생활 형편이나 해당 구역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도 다른 구역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적들의 반공화국 모략에 이용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최대 안보문제는 반북단체의 국내 연관자 색출”
북한 당국은 탈북자단체와 해외단체들의 반북행위 배후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북단체들을 조종해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부위원장의 참모진에서는 탈북자로 구성된 반북단체들을 안보의 불안 요소로 지목하고, 외국에 있는 간첩보다 집안 도둑 하나를 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한 간부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일 빠른 길이 전쟁을 통한 무기 판매와 무기 생산이다. 조선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조선을 정복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거리가 멀어 미국은 전쟁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니, 여러모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보안당국, 해외 반북단체의 국내선 잡는데 총력
북한 보안당국은 최근 부쩍 해외 탈북자 단체와 반북단체들의 정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대외련락부를 비롯해 대외정보조사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호위사령부 등은 각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그들과 연계를 갖고 있는 국내선을 색출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내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외 탈북자 단체 및 반북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탈북자들의 날’로 정하고,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까지 연합대회를 가질 것이라는 제보를 입수한 상태다. 보안당국은 특히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동시에 반북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국내외 연계선을 색출해 국가반역죄 일당을 소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외 반북단체 및 탈북자 단체 성원들의 신상자료와 일정 및 사업 활동은 거의 모두 파악한 상태인데, 다만 국내에서 행동을 준비 중인 반북조직선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테러분자로 지목된 몇 명을 붙잡긴 했지만 모두 단선이라, 중요한 연계선을 찾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당국은 만약 내년에 반북대회가 열리면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간부는 “대북방송까지는 눈감아 줄 수 있으나, 이것(반북대회)만은 결단코 묵인해줄 수가 없다. 만약 남조선 정부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으면, 이는 전쟁을 도발하고 부추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남조선 정부는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자극 행위를 중단시켜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공화국에서도 북남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해외 파견자 1월 출국 일정 중단
내년 1월부터 최소 한 달 이상, 모든 정부 기관, 기업소 및 무역회사 일군들의 해외 출국이 중단된다. 1월에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면 세부 목표와 계획 수립 및 내용을 학습하고, 김정은 군사부위원장의 생일 축하 행사에 음력설, 그리고 2월 16일 명절까지 다 보내고 해외일군들 전체 총화까지 하고난 뒤 해외활동을 재개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다.
김정은 지도소조의 새 정책은?
김정은 지도소조의 새 정책은?
이번 10월 10일부터 출범한 새로운 지도소조는 국정 전반에 따른 각종 새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다. 올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주요 정책들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내 전력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국내 모든 공장들을 만부하(모두) 가동시키고 국내 인민 생활 용품들을 2~3년 내에 정상공급한다.
셋째, 내년 국내 식량공급을 평양과 회령, 국가 기관들과 지방 간부들, 모든 법 기관들과 군부대를 최우선해서 무조건 공급한다.
다섯째, 국내외 모든 법 기관들에서는 각종 명의의 해외 반북 단체 및 탈북자들과 연계를 가지는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선 도강을 없앤다. 탈북자 가족을 연선에서 추방시키고, 불법 손전화기는 모두 수거하며 손전화기 사용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2010년 이전에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손전화기 건으로 단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조사해서 연선지역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다섯째, 수입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해 국방 건설을 비롯한 기타 중대 항목 등 강성대국건설에 우선 투입한다.
여섯째, 2013년까지 외국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히 중국 상품을 대폭 제한한다. 점차적으로 외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내 상품 공급을 충족시켜 농민 시장 이외의 모든 시장은 축소하거나 없앤다.
김정은 지도소조는 위 사항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여러 세부 정책들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전력생산의 경우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을 금지시킬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석탄들은 이전 계약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국내 화력발전소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양시는 내년 1월 1월부터 식량과 전력을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외화벌이는 해외에 인력 송출을 대량으로 늘려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외에 새로운 경제 정책들은 2009년 화폐 개혁 실시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폐 개혁 실패로 그동안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출범하면서,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장기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강행하는 모습이다.
10월 10일부터 김정은 주도 국정운영 시작
지난 10월 10일 노동당대회부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이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체제유지와 간부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대신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실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대교체사업은 2009년부터 중앙당 조직지도부 내부에서 먼저 시작돼 2010년에는 지방당과 법기관(검찰, 법원 등)을 정리했고, 올해는 수족을 모두 잃은 최고위직 성원들과 지방당 세력까지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과 김정철의 사람들은 물론 김정은 부위원장의 세대교체에 걸림돌이 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올해 세대교체를 기본 마무리한 상태에서, 10월 10일 당 창건일부터 김정은 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그러나 정식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소조가 처음으로 출범해 국정에 관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이라 원래의 정책에 크게 반(反)하는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