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300호

■ 경제활동

북한 당국의 시장 단속 지침에 따른 주민들의 대응

1) 운영 시간과 장사 단속 → 시장 밖으로 이동, 골목장사나 손수레장사, 메뚜기 장사 성행

2) 장사물품 단속 → 물건 품목 적힌 표지 들고 손님 유인, 방문 판매 증가

3) 장사 나이 제한 → 시어머니(친정어머니) 대동해 장사, 나이든 여성과 동업, 청진시 여성상인 집단 항의, 시장 단속일군과 잦은 마찰, 국경연선지역 여성 일부 탈북 시도

2009년 시장 단속 일지

월	시행 내용	결과
1	전국 종합시장 폐지 및 농민시장 개편 6개월 뒤로 연기
3	최고인민위원회대의원대회(3/8)를 앞두고, 엄격한 이동통제	장사 위축
4	함북 청진, 시장에서 농산물 이외 상품 판매 금지 함남 함흥, 시장 단속과 판매율 저조로 매대 장사꾼 40% 감소 중국 환율 올라 물가(특히 수입공업품) 상승	금지된 물품을 팔거나 매대비를 내지 않으려고, 골목길장사, 방문판매, 메뚜기 장사로 전환하는 장사꾼 증가
5	시장에서 음식 판매 금지 전국 시장 관리 방안 관련 재강연. -차판 장사, 도매장사, 기업소들의 불법장사 -젊은 여성(40세미만) 장사 -평성이 전국 도매시장이 되고 있는 현상 -시장에서 판매소를 별도 운영하는 현상 -골목길 장사, 메뚜기 장사 등 이상 행위 엄중 경고
6	평남 평성 시장 폐쇄 결정, 전국 도매시장 역할 한다는 이유	구역별 소규모 장마당 운영
8	자강도 강계 장삿짐 부피가 크면 단속(8/2부터) 시당“장사짐 부피를 줄여서 메고 다닐 데 대해”강연	상인들 냉담한 분위기

2008년 시장 단속 일지

월	시행내용	세부내용
1	장사 연령 제한	“40세 미만 여성, 장사하지 말라”고 발표
3	40세미만 여성 공장 배치	“40세 미만 여성, 직장에 모두 입직시키라” 발표 출근하지 않은 여성들은 남편 직장에까지 통보하겠다 엄포 다만, 다산모(아이 셋 이상 낳은 여성)는 나이에 관계없이 장사 허용
4	신의주 손수레 짐 금지	“손수레나 자전거에 짐 싣고 다니지 말라” 장사물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뜻
7	평성 큰 장사 금지	평성 시당, 인민위원회, 보안서, 시장관리소 합동단속조 활동 “큰 장사를 하지 말데 대한”지시 평성 “전국적인 장사 물품 도매지로 장사의 근원이 생기는 지역”비판
8	평양, 여성 공장 배치강조	장사 나이 제한, 젊은 여성들을 공장에 배치할 것 강조 “녀성들도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데 대한 방침” “평양시가 지방 시, 군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10	장사 연령 제한 조치 신발 매매 금지 개인 농산물 및 수공잡화 판매	전국에 40세 미만 장사 금지 다시 지시 전국 시장에서 국내산 신발 판매 금지 전국 시장 상업성 결정 지시문, “개인이 농사를 지은 남새, 과일류, 물고기 등과 일용잡화만 판매 허용”
11	농민시장으로 전환 지시 (상업성 23호, 61호 지시) 연사군 재고품만 허용	2009년 1월 1일부터 농민시장으로 전환 발표 매월 1일, 11일, 21일에만 장사 가능 개인 농산물, 과일류, 일용잡화 등만 판매 허용 (식량, 공업품, 돼지고기 등 판매 금지, 식량은 배급소, 기타 물품은 오직 국가 수매 상점에서만 거래가능) 함경북도 연사군,“새해부터는 일체 장사를 제한할 것이니, 그 전에 재고품을 모두 처분하라”
12	전국 주요도시 시범 농민시장	평양, 함흥, 순천, 개성, 청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범 농민시장 실시 1일, 11일, 21일에만 장사 허용 식량, 공업품 판매 금지 농산물만 판매

2009년 시장 상황

1) 2009년 1월 – 종합시장 폐지 및 농민시장 개편 6개월 뒤로 연기

2) 함경북도 일부 지역, 생계곤란 40대 미만 여성 장사 허용

– 시부모를 모시고 힘들게 사는 여성, 남편이 대학생이라 로임이나 배급을 기대할 수 없는 여성,

시장에 나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저소득 여성 등

3) 3월 8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끝나자, 시장 단속 다시 강화

① 40대 미만 여성 장사 금지

② 장사 물품 제한 : 합영 상품, 중기, 전자제품, 미국상품, 한국 상품 등 판매 금지

③ 장사 물품 수량 제한

예) 1인당 판매 허용 기준 기성복 5벌, 가공품 10벌, 알곡류 20kg 미만 등

4) 전국 주요 시장, 불경기 한파

① 물건을 파는 사람에 비해 사는 사람 없음. 주민들 장사 안 돼 아우성.

② 3월 8일 선거 기간 전후 이동 단속과 150일 전투 등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유통도 어려워짐

③ 함흥시, 시장 매대 장사꾼 40% 감소

5) ‘2월 17일’방침에 따라 농산물 이외 물품 판매 시 처벌

① “팔지 못하게 된 상품을 팔 경우 비사회주를 조성시키는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함

② 농민시장 개편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실제 농민시장 개편구도 가속화

6) 2009년 6월 – ‘장사의 근원지’로 지목된, 평성 종합시장 폐쇄 결정

7) 2009년 9월 현재 – 상반기 150일 전투로 장사 시간 단축, 농민시장 점진적 전환 추진 등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위축되고 있으나, 시장은 지속되고 있음.

2008년 종합시장 폐지 예고

1)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종합시장 폐지 예고

① 사회주의 본태 회복 강조하며, 사실상 시장 단속 강화 예고

② 미국과 남한의 사상침투 극복,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해 사상단결 강조

→ 개혁개방하면 망한다는 위기감 깔려있음

③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으로 간주

2) 2008년 하반기에 종합시장 폐지 집중 예고 – 평성, 함흥 등 주요 도시 농민시장 시범 실시

■ 여성/어린이/교육

아동의 3대 문제

건강 : 영양실조에 가장 취약. 성장 기능 저하. 유아사망률 높은 편, 기대수명 낮음.

교육 : 학교에서의 과중한 세외부담으로, 가난한 집에서는 대체로 학교에 보내지 않음. 사실상 교육기회 박탈.

꽃제비(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빈곤가정, 고아, 어머니 사망 또는 병환 중인 어린이들이 대부분 꽃제비로 유입. 당국에서는 구제소나 고아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열악한 사정으로 꽃제비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 너무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사회로 다시 밀어내는 효과. 꽃제비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음.

여성의 과중한 노동

실질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노동 : 각종 장사, 소토지 농사, 산나물 채집 등

장사 단속으로 40세 미만 여성들의 생계부양이 더 어려워짐. 시장 안에서 장사하기 어려워 방문판매, 메뚜기 장사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게 됨.

소토지 농사 금지 및 회수로, 기존의 비료 조달 및 농사짓는 노력에 새로운 땅을 개간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됨

올해 저온현상 및 가뭄피해로 농사가 안 돼 도토리, 산나물, 버섯 등을 채집하러 다녀야 함.

각종 사회노동 : 길 닦기, 마을청소, 어랑천발전소, 백두산건설,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노동

평소에도 가두여성(주부)들은 유휴노동력으로 간주, 무보수 사회노동(길 닦기, 청소)에 동원돼 왔음.

작년에 농민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농장인력이 감소하자, 올해 초에는 식량 지원을 약속하며 가두여성들을 농민으로 유인하기도 했음 → 식량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농장 이탈 여성 속출

강성대국 건설 명목으로 녀맹원들은 어랑천발전소, 백두산건설현장, 자강도 희천발전소 등 각종 건설 돌격대에 동원 → 여성들, ‘녀맹이 아니라 녀맹단련대’라며 힘들어 함.

가사노동 전담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요원한 상태

사회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인식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결과

당국의 장사단속, 소토지 농사 단속, 각종 노력동원 등은 여성의 생계부양에 심각한 장애.

생계부양이 어려워지면 도강, 마약 등 보다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일로 유입되는 여성 수 증가.

기존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됨으로써 신체적 부담이 가중돼 건강 악화

여성의 유고시 대부분 가족해체

남은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방랑생활을 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에도 악영향

→ 북한 여성들은 생계부양, 무보수 사회노동, 가사노동 등 이중, 삼중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음. 여성 건강에 악영향. 여성이 쓰러질 경우, 빈곤 가족일수록 가족 생계가 흔들려 결국 가족 해체로 치닫게 됨. 사회에서 떠안지 못하므로, 아이들은 꽃제비로 전락. 여성문제가 곧 아동문제로 이어짐. 이는 곧 사회 부담으로 작용

■ 사회

2009년 150일 전투 실시

1) 150일 전투의 배경 : 김정일 위원장 1994년 12월,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대상으로

부강조국 건설 구상 발표

① 과학적 자력갱생 주장 –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현대과학기술을 장악한 조건에서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주장

② 조미관계 개선 주장 – 대외무역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주장

③ 과학기술 강조

2) 150일 전투의 목적

① 2012년 강성대국을 열기 위한 포석

② 부강조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 바로 150일 전투

③ 지난 15년간 이 기조 위에 ‘강성대국’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해 옴.

④ 북핵문제를 둘러싼 조미관계 갈등 및 국제사회 고립 심화, 남한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 등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여전히 불안정.

⑤ 국내적으로는 식량난과 경제난 심화, 주민들의 빈곤 문제 등으로 사회혼란 가중.

⑥ 국내외적인 불안을 극복할 국가 비전으로서 ‘2012 강성대국’ 제시. 국민의 마지막 총역량 결집하려는 시도.

3) 150일 전투 방법: 전당적으로 총공격전, 전국가적으로 총동원전. 전인민적으로 결사전

① 수령결사옹위 정신, 자력갱생 정신, 집단주의정신 등 3대 정신 강조

② “자강도 사람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라”, “장군님의 강행군 길에서 심장의 박동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난다”, “선구자의 용감성, 강자의 자존심, 창조자의 대담성, 이 세 가지를 발휘하라” 등의 선전으로, 150일 전투 독려

4) 주민들 반응

① 간부들, ‘자원공급시스템 파괴, 자재 부족, 식량 부족’ 등으로 150일 전투성과에 회의적

② 주민들, 장사 제한, 이동 통제, 과중한 노동, 식량난 등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 표시.

– “150일 전투는 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전투가 아니라, 강성대국이 지나가도록 대문을 닫는 것”

– “150일 전투는 로동자들을 고통 속에 시달리게 하는 죽음의 전투”라며 불만 내재화.

■ 시선집중

300호를 펴내며

2004년 9월 1일 발행된 오늘의 북한소식이 어느덧 300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300호를 맞게 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며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300호에서는 최근까지의 주민 동향들을,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사안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의 북한소식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으려다보니, 기쁨보다는 슬픔, 행복한 일 보다는 가슴 저미는 아픈 사연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의 희노애락(喜怒哀樂)의 중심에는 먹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소식을 중요하게 다루며, 쌀과 옥수수 값의 변동 추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소식들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은 주로 장사와 뙈기밭 농사 등에 국한되고(경제), 주민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으로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정치). 중간 간부 및 주민들의 의식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사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역시 먹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또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뜻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북한소식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꾸준히 알려나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들려주는 그들의 삶은 때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안으로 다가오거나, 때론 인권 현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단기적으론 북한 개발 지원 사업에 유용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론 통일 정책을 입안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축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아낌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식량소식

2009년 식량 상황 일지

4. 2009년 식량 상황 일지

	북한 식량상황	북한당국의 조치 및 외부현황
1월	– 평안남도 평성 배급소, 정상운영 못함 – 평안북도 신의주 배급소, 식량 판매 못함 – 함경북도 청진 배급소, 시장 쌀가격보다 겨우 100원 저렴 – 평안남도 각 농장 분배량, 평균 7-8개월 – 함경북도 직하리 농장 분배량, 6개월 – 황해남도 옹진군 농장 분배량, 3개월 – 황해남도 재령군 농장, 평균 분배량 150kg 이하 – 함경북도 청진 사구리농장 분배량, 통옥수수 평균 230kg – 순천시멘트공장, 1월 배급 없음	– 종합시장 폐지 추진하면서 배급소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배급소에 식량이 없어 못 함. – 중국 길림성 식량 2만톤 허가
2월	– 황해남도 안악군, 식량 없어 농장원 결근 – 함경북도 청진 김책제철소, 2월 명절 배급(15일 분량) – 함경북도 청진 김책제철소 용해직장만 2월 배급(명절배급 외) – 평안남도 성천군 탄광로동자, 40% 풀죽 연명
3월	– 함경남도 단천시, 죽으로 연명 – 함경남도 홍원군, 옥수수죽 연명 – 함경남도 신포시, 풀뿌리와 나물죽 연명 – 함경북도 청진 김책제철소, 3월 배급 없음 – 함경북도 회령, 3월 옥수수 7.2kg 배급 – 평안북도 정주, 고구마 연명
4월	– 평양, 4월부터 배급량 1/2 감소 – 평안남도 강동군 탄광기업소, 평균 15일 분량 배급 – 평안남도 강서군 탄광기업소, 평균 15일 분량 배급 – 함경북도 은덕군 오봉탄광기업소, 올해 배급 전무 – 함경남도 단천 기계수리공장 노동자, 나무껍질 끓여먹어	– 농업성,“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회의 – 군수공장도 ‘식량 자체 해결하라’강연
5월	– 함경남도 단천 문암협동농장, 미역죽 연명 – 강원도 철원군 부대, 400g 배급 – 자강도 희천시 공작기계공장, 4월부터 배급 중단	– 흥남비료 전국 주요 농촌에 공급
6월	– 평양 룡성구역 9월까지 배급 중단 예고 – 평양 중심구역, 7월부터 식량 공급 차질 예상 – 평양 휘발유통 생산 공장, 한 끼는 죽 – 평안남도 개천탄광련합기업소, 5월 하순부터 배급 중단
7월	– 김정숙료양소 의사 40%, 하루 두 끼 죽으로 연명 – 황해남도 농촌 동원인력에 식량 배급 중단 –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 건설현장, 식량과 자재부족 – 함경남도 신포양로원, 옥수수가루죽 공급	– 농업성, 저온현상으로 곡물생산량 우려 – 함경북도, 저온현상으로 옥수수벌레 골치
8월	– 농촌 절량세대, 식량 꾸러 다니느라 비상 – 황해남도 농촌, 하루 3끼 풋옥수수로 연명 – 황해북도 농촌 농민, 하루 1-2끼 죽 – 평안남도 룡강군 농민, 하루 1-2끼 죽 – 평안남도 개천시 118호 미사일엔진공장, 2월부터 배급 중단
9월	– 황해남북도, 식량 살 돈 없어 추수 전까지 식량난 지속 – 함경남도 고원군, 죽 먹는 세대에 종자용 보리 5kg 배급 – 자강도 희천발전소, 돌격대 식량난

2008년 식량 상황 일지

3. 2008년 식량 상황 일지

	북한 식량상황	북한당국의 조치 및 외부현황
1월	– 농민들, 1월부터 옥수수 꾸러 다님 2월말이면 식량 떨어질 것 우려. – 배고픔에 군부대 탈영 잇따름	– 중국, 2007년 12월 20일부터 주요 곡물 수출의 13%환급세제 폐지. – 5-25%의 수출관세 부과 및 식량 수출 – 쿼터제 실시
2월	– 해주철도노동자 3개월째, 청진 김책제철노동자 배급중단 – 구제소 아이들 옥수수 묵지가루 죽으로 연명 – “올해는 지주마누라도 동냥 다니는 해”	한국 이명박 정부 등장
3월	– 황해남도 룡연군, 재령군, 평북 천마군, 함경북도 은덕군, 함경북도 청진시, 평양시 일부 구역 등 식량부족 및 배급중단으로 출근율 저하 – 곡창지대 식량부족으로 농장원들 일 못해 비상 – 군량미 확보 비상 – 쌀과 옥수수 가격 사상 최고 경신
4월	– 구금시설, 꽃제비보호소, 고아원 등에서 아사발생, – 평안남도 양덕군 주민 아사 발생 – 쌀값 강력억제(2,200원)에도, 해주 쌀값 kg당 2,750원 폭등 – 전국 비료대란, 농장원 결근으로 농사준비 차질 – 평양, 올해 10월전까지 배급중단 발표 – 식량난 여파로 직장 이탈자 증가 – 4월 23일부터 농촌농원 시작 – 봄철 식량난 전국 가속화, 사실상 제 2의 고난의 행군시작 – 전국 도처에서 자살 사건 증가	– “지금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 식량위기” – 북한, 중국에 곡물수출허가증 15만 톤 요청, 중국 5만 톤의 수출 허가증만 내줌.
5월	– 황해남북도 거의 전역에서 매일 아사자 발생 – 방랑자와 꽃제비 수 증가 – 황해남도 농촌아이들 70∼80% 학업중단 – 강원도 식량상황 악화, 남포시 식량지원 호소, 평양 주변구역 죽물로 연명 – 시장 장사단속, 식량난 악화로 유야무야 – 식량가격 폭등, 쌀 가격 제한 효과 없음	– 북한당국, 당 자금으로 주요도시 및 중요 기업소에 배급실시 – 이명박 대통령 발언 비판대회 시작 – 중앙당, “식량문제 풀릴 가능성 없다” – 내각, 미국의 50만 톤 지원 사실 알릴 것
6월	– 황해북도 전역으로 아사자 확산 – 황해남북도 쌀값 일제히 4,000원선 넘어 – 당․정․군대 필요 식량 구입에 총 비상 – 함남 함주, 함남 함흥, 강원도 지역 등 전국 각지 기아상황 확대 및 아사자 발생 – 군인들도 죽으로 연명, 강원도 주둔군대 하루 두 끼 먹기 운동 – 군대 배급 부족으로, 군관 가족 다른 곳에 보내라고 지시 – 평양 승호구역 65% 죽으로 연명 – 배급에서 소외된 계층의 아사자 계속 증가	– 유엔식량실사단, 평안북도, 함북도 방문 – 시진핑 중국국가부주석, 평양방문. – 중국, 북한식량수출허가증 10만 톤 추가허가 – 식량구입위한 국경통행증 발행용이 – 김위원장,“먹는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라” – 청진시, 흥남시, 평양시 옥수수 배급 시작 – 6월 29일 미국지원식량 1차분 도착
7월	– 황해남도 룡연군 목공반원,“올 상반기에 짠 관, 작년 3배” – 식량난 여파로 생계형 범죄자, 꽃제비 증가 – 식량난 장기화에 지식인층, 장사길 몰려 – 황해남도 농촌마을, 소학교와 유치원 마을 무단결석률 증가 – 전국 쌀 가격, 지역 편차 없이 kg당 2,500-2,700원대 – 흥남비료, 함경북도 각 지역에 분배 – 강원도 식량난 가장 극심 – 황해남도 보리 조기수확	– “미국의 지원은 우리의 전승품” – 장사연령 단속 재차 강조 – 유엔식량실사단, 함북 온성, 회령 방문 – WFP,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진전 우려 – 금강산 총기사망사건 발생, 남북관계 경색심화
8월	– 함경, 황해도 일부지역에 미국 지원 식량 분배 – 개성, 서흥, 강원도 평강, 김화, 함남 정평 등지 폭우피해 – 평양시, 8월 배급 감감무소식 – 남포 태성농장, 춘궁기 사망자 35명 – 신계군 정봉농장, 춘궁기 사망자 32명 – 황주군 흑교리농장, 춘궁기 사망자 28명 – 장연군, 병원 사망자 확인서 70%가 농장원 – 해주시 사망자 70%가 농장원 – 평남 안주시, 춘궁기 아사자 38명	– 미국 지원 식량 2, 3차분 도착 – 농업성 농사실태보고,“잘해야 전체 인구의 6개월 분량 수확가능” – “10월10일전까지 무조건 식량 공급하라” – 평양, 식량사정 관련 강연회의 개최
9월	– 강원도 평강군, 철원군 옥수수 도둑으로 몸살 – 연안군, 북청군 등도 옥수수 도적에 비상 – 1군단 46사단, 춘궁기 때 풀밥으로 연명 – 북부지구 탄광기업소, 미국 밀 지원 – 자강도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미국 식량 지원 – 함경남도 대학교, 감자 하루 15알씩 배급 – 신의주 대학교, 9월에 옥수수 15kg 배급	– 순천, 평성, “올해 내년 식량공급 없다” – 청진, “식량배급 때까지 단속 느슨하게” – 각 도 책임자, 군량미 확보 총력 다짐
10월	– 강원도, 감자 먹으면 잘 사는 집 – 함경북도 건설현장, 군부대, 고아원 등에 10월 배급 – 개성공단 제외한 일반 개성 주민 옥수수 연명 – 청진 김책제철소, 10월 상순 배급 완료 – 함흥 국가과학원분원, 1년 만에 배급 재개
11월	– 순천 비날론연합기업소, 옥수수배급 1년 만에 재개 – 함경남도 단천제련소, 11월 하순 배급
12월	– 평북 정주시 룡포리농장, 하루 2끼니 감자로 연명 – 연백벌 농민 분배량 4-6개월 불과 –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등 작년보다 곡물생산량 증가 – 평안남도 의료일군들, 통옥수수 배급 – 순천탄광기계공장, 12월 옥수수 7.5kg 배급

2008-2009년 식량 상황

1) 2008년 식량난 특징

① 아사자 발생 지역 및 계층 : 함경남․북도(1998) → 황해남․북도(2008),

도시 노동자(1998) → 농촌 농민(2008)

② 황해도 농민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

ㄱ) 2006-2007년 연이은 수해 피해로, 생산량 급감

ㄴ) 군량미 우선 확보로 농민 분배량 급감

ㄷ) 지난 10년간 식량배급 중단되면서, 도시 노동자들은 장마당 장사, 뙈기밭 경작

등으로 생존 적응력이 높아짐. 반면 농민들은 별 변화 없었음

2)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

①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기간 영양실조 방치

② 기족 해체 및 생계난에 절망해 자살 가족 증가

③ 일부 군인들 영양실조로 탈영 사건 및 강도절취 행위 증가

2008-2009년 식량 가격

1. 2008-2009년 식량 가격

1) 2008년 쌀 가격 변동

① 4월 – 2,500~2,800원 (지난 해 같은 시기의 3배)

② 5~6월 – 3,800~4,000원까지 급등. 지역과 날짜에 따라 가격변동 심함 (시장 불안정)

③ 7월 – 2,400~2,500원 (전국적으로 가격 균일. 높은 가격이지만 안정세 유지)

④ 9월 – 2,800~3,000원 (8월 중순 들어 다시 가격 상승하고 있음)

⑤ 10월 – 2,200~2,400원 (조기 수확의 확대로 가격 내림)

⑥ 11~12월 – 2,000~2,300원 (수확기 맞아 하락, 1월초 1,300-1,400원대보다 높음)

2) 2008년 곡물가격 폭등 원인

① 내부 요인

– 자연재해: 2006년, 2007년도 연속 수해, 곡창지대인 황해도, 평안남도, 강원도 산간 지역

– 정책실패 : 장마당 단속, 뙈기밭 금지, 6개월 부업지 환수, 2005년 10월부터 식량 배급제 부활 시도 → 개인 보유 식량 축소

– 근본적으로는 집단 농장 유지와 농자재(비료, 비닐, 농약) 부족

② 외부 요인

– 2006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외부 지원 감소

– 2008년도 한국 정부의 지원 중단(평년 식량 40만톤, 비료 30만톤)

– 중국 정부의 식량 수출 금지(식량가격 앙등의 원인)

– 국제 식량가격 급등(수입량 감소)

3) 2009년 쌀 가격 변동

① 상반기 대체로 1,800-2,000원대 안정적

② 8월 말부터 2,500-2,600원대로 오름세

③ 추수 전까지 상승세 지속 예상

4) 2009년 곡물가격 변동 이유

① 상반기 식량가격 안정세 이유 : 식량부족상황 여전히 심각하나 판매 제한 및 구매력 저하가 주요인

– 강력한 장사 단속과 150일 전투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

– 식량 구입할 돈이 없는 주민들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② 9월부터 급상승 이유 : 예년에도 가을 추수 직전까지 오르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초가을, 민가에 식량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

– 지난 해 추수한 식량으로 춘궁기를 넘겼으나, 8월 말부터 식량이 바닥난 상태라는 것

– 이에 추수기 이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함경북도 청진 2008-2009 쌀 가격

함경북도 청진 2008-2009 옥수수 가격■ 정치생활2009년 주민 단속2009년 주민 단속

2009년 간부 단속2009년 간부 단속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1,400		1,350		1,550	2,450	3,000	2,450	2,600	3,000	2,300	2,200	2,300	2,200
2009		1,750		1,800		1,900	1,900	1,900	1,900	2,000	2,000	2,600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600		600		650	1,250	1,500	1,350	1,350	1,500	1,180	850	850	950
2009		800		730		730	750	850	730	800	850	1,200
월		지역		주관		단속 내용
1		국경연선지역		국가안전보위부		1.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 가족 구성원 인원, 명단, 생계 방법 등 파악 – 간첩행위 및 도강 단속이 목적 2. 특별강연 – “남조선 도주 세대 신고할 것” – “도강한 식구가 생기면 추방한다” – “중국에서 잡혀 나오면 교화형 최대 10년형” – “식량을 최대한 아껴먹으라”등
2		전국 지역		각 지역 보안당국		1. 3월 8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 대비 주민 이동 통제
	국경연선지역		해당지역 보안당국		1. 숙박검열 강화 2. 전파탐지국 검열조 파견 3. 국경경비사령부 검열 4. 3월 9일부터 통행증 없는 사람들 무조건 구류장
	평안북도 전역		국방위원회, 중앙당 검열		2/10-14. 골목장사 대대적 집중 단속
4		국경연선지역		중앙당에서 파견한 27국 검열		1. 텔레비전 고정 여부 검사 2. 불법록화물 소지 검사 3. 5/17 27국 검열성원 돌연 철수 – 150일 전투 동원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철수 – TV, 컴퓨터 등을 빼앗긴 주민들이 출근하지 않고, 물건을 찾으러 다니 는데서 군당에서 중앙당에 의견 제출
5		함경남도 함흥		보안당국		9/9까지 마약단속
6		함경북도 은덕		보안당국		6/2-4까지 밀주 단속
6	전국		보안당국, 규찰대		여성들 복장 단속 – 치마 안 입는 여성 단속 – 7월부터 바지 허용. 단 회색과 검정색 착용 금지.
7		국경연선지역		국가안전보위부		탈북자 세대 감시 강화 – 함경북도 1-6월 한국과 연계 혐의로 체포된 사람 20여명, 이 중 15명 종신형 – 남한 탈북자의 잔여 가족 전원을 감시할 것 지시
	전국		인민보안성 국토환경총국		6/20부터 전국 삼림검열
	황해북도 사리원		시당, 보안당국		5/30 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 단속 총화 – 청년동맹, 직맹, 녀맹, 농근맹 등에서 25명 선발해 검열단 구성 – 6월 검열 결과, 직업이 없는 조직생활 누락자 58명, 당원 27명, 청년동맹원 37명, 출근하지 않는 농장원 30명 시단련대 처벌 – 성매매 여성 10명 공개재판 – 미등록거주자 60여 세대 적발, 이 중 40세대 벌금 처리, 나머지 20세대 추방
8		함경북도 청진		국가안전보위부		도강하지 말라는 정치강연 -“도강, 비법월경, 전화기 사용 등이 제기된 세대들은 엄한 법적 처벌과 군중 투쟁을 벌일 것”
월		지역		대상		단속 내용
(2008)12		전국 주요도시		간부 전원		살림집 관련 단속 :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호화주택 처벌 – 량강도 혜산시 : 간부 54명 해임 및 철직 – 함경북도 회령시 : 시검찰소 검사 해임, 기타 간부 노동자, 농민 신분으로 강등 – 평안남도 평성시: 21명 해임 및 당적 처벌 – 자강도 도당 근로비서 살림집 불법 변경으로 해임철직(5/2)
1		함경북도		함경북도 농촌일군		군량미 미완자 처벌 – 군량미 완수하지 못한 리당비서 9명 해임
2		평안북도		도보건부 산하 병원 일군		위조 건강진단서 발급자 단속 –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으려고 허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조사결과 약 40여건 확인. 실제 더 많을 것.
2	전국		전력 관련 간부		전력성 1-2차 도별 전기교차검열(단, 황해도와 평안북도 자체검열) -평남 평성: 도지령장 및 배전부 감독원 공개처형(2/24) -함남 함흥: 공장, 기업소 지배인 7명 교화형 -함남 흥남: 철제일용용품공장 기사장 9년 6개월 교화형 등 처벌
3		량강도 보천		보안원		파고철 밀매매 건 – 현직 보안원 40명 대거 출당, 해임, 철직 – 주민들에게서 거둔 파고철을 kg당 600원에 팔아 개인 착복한 혐의
3	함경북도 회령		리당비서, 농장일군		1. 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유용한 사례 단속 2. 기타 알곡 유용 등 부정부패 검열
4		전국		시,군당 책임비서		1. 백두산 건설이 늦어지는데 따라 중앙당 책임간부 해임 2. 백두산 건설 노동자 식사, 필수품 보장 못할 시 간부 처벌 경고
5		전국		전체 당원		1.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3년 전 비법행위까지 반성문 쓸 것”지시 2. 상호감시 위해 군중신소일기장 강화
6		량강도		도당 간부		도 청년동맹1비서 도주 후 관련 간부들 처벌 – 도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비서, 보위부장 등 해임 철직(6/17)
8		국경연선 지역		전체 간부		중앙당 검열그루빠 – 국경연선지역의 간부들 비법행위 집중 단속 – 국가안전보위부 우수일꾼과 금성정치대학(간부학교) 학생들로 검열단 구성 – 평안북도 신의주 간부, 밀매매 비호 혐의로 60명 구속, 이 중 20명 최고형 예상
8	전국		전체 당, 정 일군		사상검토사업 – 강원도 비사검열 결과 간부 80여명 구속, 20명 교화형, 일부 사형선고, 기타 해임, 가족 추방 등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