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98호

■ 시선집중

<표> 4개 도시 11월 초순 주요 곡물 가격

	평성	순천	청진	회령
쌀	1,300	1,250	1,250	1,200
옥수수	650	600	500	380
안남미	800	750	700
묵지가루	570	550		340
국수	200	650	580	500
두부콩		1,300	1,000	700
녹두콩		2,500	1,600	1,200

(단위: 북한 원/kg)

평양에서 전국 행정위원회 책임자 회의 열려

지난 10월 28일 평양에서 전국 시, 군 행정위원회 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주요 전달 사항은 각 시, 군의 경제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외화 원천기지를 확보 및 강화하고, 둘째 노동자 배급을 제 때에 줄 것을 강조했다.

■ 논평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최근 북한 당국은 30세 미만 여성, 지역에 따라 45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시켰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여성이다. 남성들은 로임과 배급이 없어도 직장에 출근해야 한다. 외화벌이나 도매장사처럼 비교적 큰 돈벌이는 주로 남성들이 하는 반면, 하루 온종일 팔아도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할까말까 전전긍긍하는 소매 장사꾼 대다수가 여성이다. 여성들의 장사 금지는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북한 당국은 장사 나이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 로임과 배급이 없는 상태에서 장사가 아닌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다. 자본주의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장사를 못하게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북한 당국은 현재 근본 원인을 잘 못 파악하고 있다. 시장의 활성화가 자본주의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북한 당국의 무능력이 자본주의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활동

부모 직업 따라 반장 선출 말썽

청진의 련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직업에 따라 위원 선거를 하고, 반 직책을 맡겨 말썽을 빚었다. 이 같은 학생 차별에 소외당한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해 교사와 학부모간에 싸움이 벌어져 도교육부 검열이 들어갔다. 검열 결과 별 일 없었던 것으로 무마됐다. 학교에 검열이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에서 일반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입을 맞춰 말을 통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를 해도 경위 파악이 쉽지 않다. 한 교사는 “돈 있는 집 아이를 반장 시키는 게 뭐가 이상한가. 이런 일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고 요즘 분위기를 전했다.

바다 출입 단속 강화

현재 동해에서는 바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배타고 도망가는 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허락받고 출항하는 배들도 배의 스타찐(starting, 배 기동장치)을 해당 초소에 맡겼다가 바다에 나갈 때만 찾아갈 수 있게 했다. 승인 절차도 까다롭다. 형제가 나란히 한배에 탈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출항하려면 운항증과 바다출입증 등 8개 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 하나 받는데도 1만원의 돈이 드는데 두루두루 승인 도장을 받으려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바치게 된다. 게다가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기름도 5리터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바다에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 돈 있는 배 임자들은 초소 군인들에게 어획량의 1/3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 20리터 가량을 채워 출항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리저리 뜯기다보면 결국 기름 값도 안 나올 때가 많다고 한다. 청암 구역의 어부들은 “온 일 년 동안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 고생해도 자식 하나 겨우 먹여 살릴까 말까”라고 한탄한다.

실종 어선 60척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지난 9월 말부터 10월 1일에 바다에 나갔던 배들 중 약 60여 척이 태풍을 만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실종된 어선들은 6․2항만건설사업소를 비롯해 신진수산사업소, 련진수산사업소, 협동 금바위광산, 련천천해양식, 도산원기업소 등에 소속된 배들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해상 경보에 따라 바다에 출항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해당 초소들이 어획량의 절반을 준다는 배꾼들의 회유에 따라 불법 출항을 묵인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한편 10월 3일 청진 련진동 수산 낙지배 1척에 탔던 다섯 명이 파도에 밀려 모두 사망했다.

“기차는 정시에 다니라” 지령

“기차는 정시에 다니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령이 내려왔다. 10월 1일부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시에 다니도록 하라는 방침 이후에 일시적으로나마 운행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주일 정도 걸리던 평양-함흥간 열차가 1-2일로 단축되는가 하면, 강원도에서 평성 들어가는 기차도 하루로 줄어들었다. 강원도에서 평양에 갔다가 신의주까지 가는데 예전 같으면 보름 넘게 걸렸는데 역시 1-2일로 단축됐고, 라진-평양 기차도 원활해졌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달 가량 지났는데 며칠 시간을 맞추다 전력 사정으로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10시 정각 도착인 신의주행 급행열차가 다음 날 8시에 도착하고, 저녁 7시 30분 도착하는 국제열차가 밤 11시 30분 넘어 도착하는 등 정시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2.13 합의 후 소토지 회수 전격 결정

2006년부터 6개월 농사 밭 회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격 결정된 데는 올해 2.13 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 간부는 “2.13 합의 이후 미국에서 식량 지원주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배급을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나왔다.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3-4월 식량 원천이 바닥났을 때 군부 식량인 비축미를 풀어서 주었던 것이다. 비축미를 풀지 않았으면 지금 군대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사단이나 여단의 비축미를 다 풀었다”고 전했다.

텃밭 회수한다더니 토지세 인상

일부 지역에서 개인 농사와 각 기관, 기업소, 단위들의 부업 농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봄에 6개월 농사와 개인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개인 소토지와 각 기관, 기업소, 단위 등에서 경작하던 밭을 다시 농장들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그러다 얼마 안 가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회수했던 6개월 농사 밭을 다시 돌려주거나, 각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일군 땅은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 대신 토지세를 50원으로 올렸다. 다만 콩이나 보리, 감자밭의 토지세는 그대로 12-28원이다.

개인 소토지 농사도 마찬가지다. 소토지 농사 금지 결정 이후 일부 주민들의 저항이 컸었다. 당시 밭에 스스로 방화하고 끌려가거나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지주처럼 땅을 부치지 말라”며, 국가가 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실상 규제를 풀었다. 개인 소토지 농사도 역시 토지세가 50원으로 올랐다. 이에 농사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 비료와 같은 경작비용에 토지세까지 더하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토지세는 대체로 8-12원, 많게는 30원선이었다. 현재 개인들은 대체로 기업소의 ‘리용반’에 가입해 토지를 분배받고 토지세를 낸 다음 농사짓고 있다.

함흥 함남도 인민병원 마약 중독자 120명

함흥 함남도 인민병원 마약 중독자 120여명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비사그루빠 검열에서 빙두 건으로 13세대를 추방했다. 함흥시 도인민병원의 입원 환자 중 빙두 중독자가 120여 명에 이른다. 10월 말 현재 함경북도 회령시에는 병원에 입원한 빙두 중독자가 약 61명이고, 빙두 장사하다 검열에 걸린 사람이 약 36명이다.

빙두(얼음)의 해악성 강조

각종 강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진시에서는 인민반을 대상으로 빙두에 관한 주민 해설 담화재료를 내려 보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 사용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아주 나쁜 사적행위이다”라고 규정짓는다. 또 “마약 빙두는 사람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육체를 나쁘게 하며 가정의 행복과 사회생활에 저해를 주는 가장 나쁜 행위이다”라고 빙두의 해악성을 강조하며, “빙두를 아프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 빙두는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 부모와 자식 교양을 잘해서 빙두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다. 반면 빙두 매매자에 대해선 “돈벌이 목적으로 (빙두를) 팔고 사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청진시 수남 시장의 여성들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에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어떤 이는 목소리를 높여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하면서 정부 방침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청진시 각 공장 기업소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 현재까지 “시장 장사를 하지 말데 대하여 의견들을 가지지 말자”는 내용으로 매일 회의하고 있다.

평성 시장,상급 지시 무시하고 30세 미만 여성 장사 계속

평성 시장, 상급 지시 무시하고 30세 미만 여성 장사 계속

장사 나이 제한 관련 강연제강을 보면 “아직까지도 30세 미만의 녀성들이 시장에 나가지 말라는 상급의 지시를 무시하고 시장 매탁 주위에 맴돌면서 계속 장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성시 보안서에서는 시 로동부 상무들과 함께 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품을 회수하고 벌금 5천원부터 1만원을 부과시킨다. 태도가 악랄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평안남도 평성시장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평성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30세 미만 여성들이 장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성시는 30세 미만 여성들에게 각 공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파견장을 발급했으나, 실제 출근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는 상태다. 아무리 파견장을 가져와도 여성들을 받으려는 공장이 없거니와 출근해봤자 로임과 배급이 없어 여성들이 아예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장사 나이를 제한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표> 4개 도시 11월 초순 주요 곡물 가격

	평성	순천	청진	회령
쌀	1,300	1,250	1,250	1,200
옥수수	650	600	500	380
안남미	800	750	700
묵지가루	570	550		340
국수	200	650	580	500
두부콩		1,300	1,000	700
녹두콩		2,500	1,600	1,200

(단위: 북한 원/kg)

평양에서 전국 행정위원회 책임자 회의 열려

장사하지 말 데 대한 강연제강 쏟아져

시장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사하지 말 데 대한 강연제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연제강의 제목들만 살펴보면 “시장관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자기 직무직종에서 일을 더 잘하자”나 “시장 장사를 나이에 제한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립장을 바로 가지도록 조직사상사업을 강화하자” 등이다.

이 강연제강들을 살펴보면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 원천이다. 시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산다.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 모든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똑같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 길로 가게 하는 근본이 시장 운영 관리에 있다. 모든 주민들은 이런 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시장관리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맡은 직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자”는 등의 내용이 수록돼있다.

강원도 세포군 수해 식량 지원 없어

올 여름 수해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 세포군에 아직까지 별다른 식량 지원이 없는 상태다. 수해 지원 물품이라곤 한 세대 당 가마 2개, 소래(세숫대야) 3개, 속내의 3벌 정도다. 대부분의 세포군 주민들은 자식이나 형제, 또는 친척들의 집에 의탁하려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다니는데, 생활 형편이 피차일반이라 생계가 막연할 뿐이다. 이렇게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는 주민들이 많은 가운데, 세포군에는 버려진 집들이 허다하다. 수해가 휩쓸고 간 뒤 도저히 다시 치우고 살 수 없을 만큼 집안 가득 감탕(진흙)이 들어찬 곳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