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109호

■ 시선집중

밀가루 한 달 새 700원까지 올라

한 달 새 밀가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12월만 해도 밀가루 가격은 대체로 1,000원대에 머물렀고, 비싼 곳은 1,200원 정도였다. 새해 들어 중국의 높은 관세 적용으로 밀가루가 들어오지 않자 일제히 1,700원대로 올라섰다. 꽈배기, 빵, 만두 등을 팔아 하루 한 끼 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밀가루가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 쌀과 옥수수도 일주일새 50원 가량씩 더 올랐다. 주민들은 옥수수가 kg당 700원대로 올라서자, 이러다가 1,000원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며 걱정들이 많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식량 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1월 25일 5개 도시 식량 가격 동향

(단위:kg/북한 원)

지역 곡물	평남 순천	평남 평성	함북 김책	함북 길주	함북 청진
쌀	1,450	1,450	1,450	1,450	1,400
밀가루	1,750	1,750	1,700	1,700	1,650
통 옥수수	700	700	680	700	630

중국과의 무역 문제로 식량 값 상승

요즘 시장의 쌀과 밀가루, 통옥수수 등 곡물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곡물 값이 오르는 데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 제도적 조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중국은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자체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관세를 입쌀 5%, 옥수수 20%, 밀가루 20-25% 등으로 대폭 인상했다. 게다가 곡물에 대해 수출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쌀과 옥수수는 작년 허가증이 남아있어 조금씩이라도 북한에 들어가고 있으나, 밀가루는 그동안 수출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터라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세관에서도 올해부터 중국산 식량 수입 시 국제 기준에 맞는 품질서(SGS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 식량 거래 대상들은 그런 서류를 공급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장에 식량이 수입되지 않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현재 쌀을 kg당 1,400원을 넘게 주고 사려고 해도 없어서 못 사는 형편이다. 북한과 거래해오던 중국 회사들은 조선 장사가 정지되면 식량난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경제활동

2․16 명절 공급 명단 작성 시작

평안남도 순천시와 평성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인민반장들이 아이들의 출생증을 확인하고 있다. 다가오는 2․16 명절에 선물 공급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에는 갓난아이부터 소학년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사탕, 과자, 입쌀, 강정, 껌, 엿 사탕, 콩 사탕 등 8가지 정도의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선물은 각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 선물이 한두 가지에 그치는 곳이 더 많은 형편이다.

“예전처럼 단속 심하지 않아 다행”

주민들은 당국이 장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내리는 데 불만이 많으나, 단속이 예전처럼 심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함흥, 청진, 사리원, 평성 등의 전국 주요 시장들은 보통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 또는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이 서는데, 단속 물품이 버젓이 매대 위에 나와 있어도 단속자들이 그냥 눈감아주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 당국은 담배, 화장품, 식량, 중고 옷, 가죽잠바, 여성용 일자바지, 한국 상표가 붙은 옷, 각종 생활필수품, 각종 CD, 록화기, 손칼, 개인이 제조한 약, 자전거, 음식 등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장사 금지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장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셈이냐며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개별 상인들로부터 300-1,000원씩 거둬 담배나 술이라도 사서 시장관리소의 관리원과 시장담당 보안원들에게 인사를 차리며 눈 감아 달라 부탁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면서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

장사 나이 제한으로 당국과 주민들 신경전

작년 하반기에 49세 이하 장사 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일부 시장 관리소들은 임의로 40세까지 장사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매대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장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규정을 어기고 장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기를 쓰고 장사하러 나오는데 괜히 엄하게 했다가 미움 사기 쉽다.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잘못 단속했다가 악이 날대로 난 여자 상인들이 달려들어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한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면 장사하는 여성들이 악에 받혀 “지껄이겠으면 지껄이라. 나는 내 할 일 하면 그만이다”고 소리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젊은 여성들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대동하고 장사에 나서고 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오면 늙은 어머니가 나서 내가 장사하는 거니, 내 상품에 손대지 말라며 막아 나선다. 주민들은 저마다 장사 나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심한 규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당국은 지난 1월 6-7일, 규정대로 장사 나이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다시 발표했다. 함흥시의 경우 보안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40세 이하 여성들은 하루빨리 장사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라고 선전했다. 만약 장사를 하다가 붙잡히면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 강조했다.

수남 시장 관리소장 연루 간부들 심문 돌입

청진시 수남 시장 관리소 소장의 죄행이 계속 밝혀짐에 따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도당 조직비서 외에도 조직부 책임지도원, 수남 구역 보안서 부서장 등이 심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미 도당과 도 인민 위원회, 도 보안서 등에서 간부 12명이 해임 됐다. 이들 외에도 관리소장이 많은 간부들에게 돈을 바치며 간부들의 협조 아래 비법을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관련 간부들이 초긴장 상태다.

청진 수남 시장 관리인원 전면 교체

청진시 수남 시장 관리소 소장이 공금 착복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소장을 비롯해 시장 관리소 인원이 전원 교체됐다. 수남 시장 관리소는 모두 새로 임명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또 이번 사건과 연루된 도당 조직비서는 해임되어 현재 심문 중에 있으며, 중앙당 조직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다.

단속된 회령시 화교들, 시단련대 처벌

작년 연말 함경북도 회령, 청진 등 국경연선지역의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을 계기로 화교들이 단속되기 시작했다. 회령에서는 연말 도비사 검열에서 화교 김모씨가 송이철에 풍산 초소장과 협력해 송이장사를 해오다가, 5호 관리부의 송이 수매량 절반 이상을 중국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송이 건과 별도로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해오는 돈을 찾아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건은 곧 다른 화교들에까지 불똥이 튀어 집중 단속이 일어났다. 이 바람에 그동안 화교들이 해오던 변강무역이 마비되면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포도당, 주사약, 알약 등 의약품과 같은 일부 물품 가격이 뛰어오르기도 했다. 현재 작년 비사 검열에 걸렸던 화교 30여 명은 모두 시 단련대에서 교양을 받고 있는 중이다. 회령시 단련대에서는 화교들만 따로 교양할 수 있도록 작업반을 새로 조직했다. 한편 청진에서는 화교 김모씨가 살림집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비사검열에 단속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화교 단속 시작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화교들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부터 전국 어디서든 만약 화교가 법을 위반하면, 외국인 관리법과 별도로 주둔 지역 보안서에서 직접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내려왔다. 화교 단속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화교들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이제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괜히 화교들이 해를 입는 게 아닌 가 걱정하고 있다.

도 무역회의,“한국에서 대량 식량 지원 들어온다”

한 무역일꾼은 도 무역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중국에서 쌀, 밀가루, 통강냉이를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 외화벌이 와크에서도 쌀 무역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얘기된 내용인 즉, 이제 중국에서 아까운 외화 돈을 허비하며 더 이상 식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대신 한국과 유엔 등지에서 대량 식량 지원이 들어온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6자회담에서 그렇게 협의됐는지 매우 궁금해 했다. 지난 해 연말까지도 식량 구입에 최선을 다하라던 국가 무역성이 요즘엔 식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한다.

새해 들어 각 도에서 지방 무역일꾼들을 불러 중앙당 회의 내용을 전달 학습했는데, 새해 과제 완성과 역할을 설명 및 포치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지만 누구도 선뜻 믿지 못하고 있다. 일부 무역일꾼들은 북한에서 남북한 회담 및 6자 회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아 실제 어떤 협의들이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식량 문제로 큰 사변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근심하고 있다. 한 간부는 올해 식량 수입이 최소 200만 톤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에서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단속하자 북한 당국이 민심을 안정시키느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회령시만 유일하게 주민 배급 되고 있어

주민 배급이 나오는 곳은 현재 평양시 외에 지방에서는 회령시가 유일하다. 작년 12월 24일 김정숙 90회 탄생일 기념행사 때문에도 특별대우를 받았지만, 어머니 고향에서 중국으로 달아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작용했다. 중앙당 간부들이 탈북자가 많은 이유를 료해한 결과, 배급을 주지 않아 먹고 살기 바쁘다는 점, 노동자들이 일을 안 나와도 통제가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중앙당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와 은덕으로 회령시는 앞으로 2년간 군량미를 바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하라고 지시했다. 배급은 약간의 통 옥수수를 주도록 했다. 대신 로동자와 녀맹 등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강하게 해 중국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편안하게 놔두지 말고 계속 학습을 시켜야 하며, 녀맹은 사회동원을 계속 시키고, 단 한 명의 조직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 규율 생활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함남 정평군 배급 없어도 군량미는 바쳐야

함경남도 고원군과 정평군도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혀 식량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평군은 특히 아무리 주민들 먹을 식량이 없어도 군량미는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며, 각 농장 생산물을 군량미로 바치고 있다. 각 농장에서는 농장원들 식량 분배도 다 주지 못했는데, 량정 사업소 수매원들이 모두 군량미 계획량에 포함시켜 가져가버렸다며 허탈해했다.

밀가루 한 달 새 700원까지 올라

1월 25일 5개 도시 식량 가격 동향

(단위:kg/북한 원)

지역 곡물	평남 순천	평남 평성	함북 김책	함북 길주	함북 청진
쌀	1,450	1,450	1,450	1,450	1,400
밀가루	1,750	1,750	1,700	1,700	1,650
통 옥수수	700	700	680	700	630

중국과의 무역 문제로 식량 값 상승

강원도 원산, 작년 10월부터 배급 없어

강원도 원산은 2007년 10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주민 배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산은 특히 일본과의 무역 거래가 차단된 이후 중고품이 들어오지 않아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상태다. 그동안 전국에서 일본 중고품을 구하러 원산항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도시에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 일본 중고품 장사는 물론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도 안 되자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하다. 한편 평안북도 비현군과 곽산군, 염주군 등도 작년 10월부터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급 대신 세외부담만 늘어 불만

함북 길주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급이 없는데, 새해 초부터 각종 세외부담이 많아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불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녀맹의 경우 작년에 못 냈던 군대 돼지고기를 새해 들어 다시 거둬들이라 거듭 지시가 내려오자 녀맹원들이 각자 2,600원씩 내서 조직부에 바치는 형편이다. 이외에 퇴비, 파철 등 이런저런 세외부담이 많아 주민들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며 아우성이다. 물론 친한 사이에 불평을 말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언성을 낮추라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에 뭐가 두렵나. 도대체 왜 이렇게 들볶는지 모르겠다. 주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없어 먹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내라는 것이 이리 많은지. 그것도 하루도 조용할 새 없이 집에까지 찾아다니며 들먹이니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