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366호

■ 시선집중

“도강시켜주겠다”꼬여내 포상 받은 경비대원

국경경비총국사령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비법월경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대원들의 포상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도강자를 한 명이라도 체포하면, 아리랑 텔레비전을 선물로 주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보내주는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 어느 해보다 도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경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에는 경비대원들에게 도강비를 주고 넘으려고 했지만 올해에는 혼자 넘으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도강비를 낼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탓도 있지만, 경비대원들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전화기 단속 강화될수록 비리도 증가

국경연선지역에서는 보위부 소속 27국 전파탐지기 단속국 주도로 손전화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성능 좋은 탐지기들이 들어와 그 어느 해보다 단속 실적이 좋아졌다. 단속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손전화기 사용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단속국도 뇌물이 줄어들자 한 건이라도 잡았을 때 많이 챙기려고 한다. 손전화기는 빼앗더라도, 6개월 단련대와 같은 처벌은 면제해주겠다며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보위부원이나 검사들이야 잘 나가는 직업이었지만, 작년 화폐교환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직위를 최대한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일부 보안 일군들은 단속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 정치적 성격을 띤 전화기 사용자는 무조건 체포해서 수성교화소와 같은 종신교화소에 보낸다.

마약사범 가족들 “사주한 법관도 처리하라”

함경남도 함흥시 보안당국은 마약상습범 8명에 대해 극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등 엄중 처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5kg 이상의 마약을 국내외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아왔다. 게다가 4년 전 체포되었을 때, 도급 법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써서 간신히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에도 국내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얼음(빙두)을 생산해 유통시켜왔다. 보안당국에서는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의 규모도 규모지만,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했다. 붙잡힌 8명 중 3명은 극형에 처했고,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최하 8년에서 최고 12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했다.

처벌이 끝나자, 범죄자의 가족들이 도당에 “마약 사주한 법관도 처리해 달라”며 신소를 제기했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마약 장사를 한 것은 잘못이나, 도당 간부들을 비롯해 보안원, 보위부원, 검찰 등 법기관 일군들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신소문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돈의 상당부분을 도당 간부들과 법기관 일군들에게 바치거나, 처음부터 같이 공모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간부들과 법관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빠져나가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범죄를 단속하지 않고, 대신 범죄자를 살려 내보내고 마약 거래도 함께 해서 돈을 벌어왔다. 그랬던 법관들이 이제 와 자기 살 구멍을 찾아 빠지고, 결국 구렁텅이에 빠져 기소돼 죽게 된 것은 마약 만들어 판 사람들뿐이니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가족들은 “마약을 만들어 팔라고 사주한 것은 바로 법관들이니, 이제라도 똑바로 결론 내려달라”고 도당위원회에 제기했다.

회령시, 아무땅이나 주고 감자 만들어내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올해 노동자들의 식량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각 공장, 기업소에 부업지를 배분해주어 감자 농사를 장려했다. 임의로 아무 밭이나 떼 주거나 척박한 땅을 부업지로 나눠주다 보니, 감자 농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감자 농사가 애당초 불가능한 황무지도 있어, 아예 농사를 포기한 곳도 있었다. 시당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다가 고추나 배추 같은 것으로 바꾼 기업소들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막상 8월 배급을 하려고 보니 실제 감자를 배급으로 나눠준 공장, 기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고, 배급량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감자 배급을 나눠 준 한 기업소의 일군은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노동자 한 사람에게 돌아간 양은 25kg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도 적은 양이나마 공급한 공장, 기업소는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한다. 감자농사를 지었어도, 수확량이 저조해 아예 공급을 못한 단위도 많기 때문이다.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부업지를 주려면 농사를 지을만한 땅을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무 땅이나 주고는 감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비료도 부족하고 날씨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청진 교원리농장, 자기소속 농장원 상대로 경계령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교원리농장은 자기 농장에 소속된 농장원들을 상대로 자체경비를 서는 등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농사가 잘 안되었음에도 청암구역당에서 군량미를 거둬 초봄부터 식량이 떨어져 농민들의 고생이 심했다. 많은 농장원들이 농장에 결근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농장에 나가는 대신 개인 소토지밭을 다만 200-300평이라도 가꾸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햇곡식이 나오는 8월이 되자, 풋옥수수와 올감자로 겨우 끼니로 이어가고 있는 집이 많다. 그러나 올해는 소토지 농사마저도 냉해와 수해로 작황이 좋지 않다. 소토지농사가 별 보탬이 되지 않자 뒤늦게나마 농장에 출근해 노력공수를 채워 식량을 받아가려는 농민들이 생겨났다. 상반기 때 워낙 출근일수가 짧아 분배량을 많이 기대하지는 못해도, 하반기에 출근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농장측은 이런 농민들을 드러내놓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출근하라고 할 때는 안하다가 이제야 출근하겠다는 것은, 지어놓은 옥수수와 벼농사를 어쩌려는 심산”이라며, “각 분조들은 햇곡식이 없어지지 않게 경계사업에 더 몰두하라”고 경계령을 발동했다. 분조별로 돌아가며 경비를 서도록 하는데, 경계하는 대상에 같은 농장원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뒤늦게 출근하기 시작한 농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다. 출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굶다보니 출근을 못한 것이고, 8월에 햇곡식이 나오니 제 농사지은 것을 먹으며 출근하겠다고 나오는 것인데 왜 뒤늦게 도둑취급이냐는 것이다. 농민들은 “내가 내 힘으로 농사지은 알곡을 먹으면서 농장 일 하러 나와도, 농장 일군들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 출근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다. 농장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출근일수를 채워 노력공수를 늘려서 분배를 더 많이 타가려는 수작”이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진 사구리농장, 농사가 잘되도 기력이 쇠해 출근 못해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사구리 농장은 식량이 떨어져 햇곡식으로 끼니를 잇고 있다. 보통 보리나 올감자를 먹는 세대가 많은데, 햇곡식이 별로 없는 세대는 얼마 안 되는 감자에 풀을 섞어 먹기도 한다. 4작업반에서는 굶주리는 농가가 많아 결근자도 더 많다. 리당 일군들과 농장 일군들은 굶주리는 농가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출근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가을 분배가 적어진다고 경고한다. 굶주리는 농민들은 가을 분배를 생각하면, 아무리 허기지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지만 기력이 너무 쇠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얼마간이라도 좋으니, 농장에서 임시적으로 식량을 변통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는 식량이 어려운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누구는 배려해주고 누구는 모른 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사구리농장은 서해안 지대와 달리 큰물 피해가 거의 없어 농사가 잘 된 편이라, 가을 분배량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얼마라도 더 출근해서 분배량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럴 기력이 없어 사구리농장의 가난한 농민들은 애가 탄다.

순천시멘트공장, 생산 중단되자 무단결근 급증

평안남도 순천시 시멘트공장에서는 9월 현재 여전히 식량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65돐을 맞아 시멘트 생산에 로력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결의가 무색할 정도이다. 원래 희천발전소 건설에 들어갈 시멘트를 담당했으나, 원료부족과 에너지 공급 문제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임금을 공급하지 못했다. 한때 사상성을 강조하며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노동에만 내몬 적도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굶주리는 노동자들이 사상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생산이 조금이라도 될 때는 시멘트를 도적질하기 위해서라도 출근했지만, 생산이 중단되면서 결근자가 속출했다. 공장 일군에 따르면, 배급을 못 줘도 생산이 될 때는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kg 정도의 시멘트를 도적질해 가는데, 많은 경우 100kg까지 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적질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도 내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거의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직장은 180명 종업원 중에 무단결근한 사람이 80명이 넘었다. 지금 실태가 이 정도로 한심하지만,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하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군들의 중론이다. 설령 일군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해도, 악에 바친 노동자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대표자회 10.10 당 창건일 이전으로 연기

올해 44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당대표자회는 9월 14일 저녁 결국 연기됐다. 그동안 평양에 집결해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던 대표들에게 오늘 아침 정식 통보됐다. 원래 이번 대표자회 일정은 4일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해 사전일정을 가진 뒤 7-8일 회의를 하고, 9.9절 행사까지 참석한 뒤 마치는 것이었다. 그러다 지연되면서 8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금껏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이 되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평양에 집결한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나 후계 문제로 생긴 갈등 등 여러 소문들이 있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회의가 이달 말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대표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열릴 것이라며 계속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어제 최종적으로 회의 연기를 확정지었는데, 그 원인은 정족수 미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4일 참가자 등록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 수의 절반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9.9절 행사를 마친 뒤 계속 기다렸지만, 어제 저녁까지도 정족수가 부족해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석자 중 한 명은 “그동안에도 대표자들 사이에 회의 지연에 따른 여러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것으로는 각 도에서 참여해야할 대표자들이 수해 피해로 도로가 끊기고, 길이 막혀 도착이 늦어지거나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후계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표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대표자회를 강행해 무리하게 후계를 공식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유였다. 또, 현재 전국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고, 수해 피해로 온 나라 주민들이 도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도 후계자 공식 등장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후계자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수해복구와 식량사정이 풀리는 명분이 있어야 후계자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회의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회의 문건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회의 개최 일정을 좀 더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도 회의 참가 대표자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현지시찰 등의 일정을 가지며 14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일단은 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는 당대표자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달 말쯤 당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해 10·10 당 창건일 이전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회 연기 소식을 들은 대표자들은 하나둘 평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사회

“도강시켜주겠다”꼬여내 포상 받은 경비대원

국경경비총국사령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비법월경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대원들의 포상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도강자를 한 명이라도 체포하면, 아리랑 텔레비전을 선물로 주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보내주는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 어느 해보다 도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경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에는 경비대원들에게 도강비를 주고 넘으려고 했지만 올해에는 혼자 넘으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도강비를 낼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탓도 있지만, 경비대원들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전화기 단속 강화될수록 비리도 증가

국경연선지역에서는 보위부 소속 27국 전파탐지기 단속국 주도로 손전화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성능 좋은 탐지기들이 들어와 그 어느 해보다 단속 실적이 좋아졌다. 단속을 피하기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손전화기 사용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단속국도 뇌물이 줄어들자 한 건이라도 잡았을 때 많이 챙기려고 한다. 손전화기는 빼앗더라도, 6개월 단련대와 같은 처벌은 면제해주겠다며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래 보위부원이나 검사들이야 잘 나가는 직업이었지만, 작년 화폐교환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직위를 최대한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일부 보안 일군들은 단속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단, 정치적 성격을 띤 전화기 사용자는 무조건 체포해서 수성교화소와 같은 종신교화소에 보낸다.

마약사범 가족들 “사주한 법관도 처리하라”

함경남도 함흥시 보안당국은 마약상습범 8명에 대해 극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등 엄중 처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5kg 이상의 마약을 국내외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아왔다. 게다가 4년 전 체포되었을 때, 도급 법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써서 간신히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에도 국내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얼음(빙두)을 생산해 유통시켜왔다. 보안당국에서는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의 규모도 규모지만,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했다. 붙잡힌 8명 중 3명은 극형에 처했고,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최하 8년에서 최고 12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했다.

처벌이 끝나자, 범죄자의 가족들이 도당에 “마약 사주한 법관도 처리해 달라”며 신소를 제기했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마약 장사를 한 것은 잘못이나, 도당 간부들을 비롯해 보안원, 보위부원, 검찰 등 법기관 일군들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신소문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돈의 상당부분을 도당 간부들과 법기관 일군들에게 바치거나, 처음부터 같이 공모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간부들과 법관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빠져나가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범죄를 단속하지 않고, 대신 범죄자를 살려 내보내고 마약 거래도 함께 해서 돈을 벌어왔다. 그랬던 법관들이 이제 와 자기 살 구멍을 찾아 빠지고, 결국 구렁텅이에 빠져 기소돼 죽게 된 것은 마약 만들어 판 사람들뿐이니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가족들은 “마약을 만들어 팔라고 사주한 것은 바로 법관들이니, 이제라도 똑바로 결론 내려달라”고 도당위원회에 제기했다.

청진 교원리농장, 자기소속 농장원 상대로 경계령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교원리농장은 자기 농장에 소속된 농장원들을 상대로 자체경비를 서는 등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농사가 잘 안되었음에도 청암구역당에서 군량미를 거둬 초봄부터 식량이 떨어져 농민들의 고생이 심했다. 많은 농장원들이 농장에 결근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농장에 나가는 대신 개인 소토지밭을 다만 200-300평이라도 가꾸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햇곡식이 나오는 8월이 되자, 풋옥수수와 올감자로 겨우 끼니로 이어가고 있는 집이 많다. 그러나 올해는 소토지 농사마저도 냉해와 수해로 작황이 좋지 않다. 소토지농사가 별 보탬이 되지 않자 뒤늦게나마 농장에 출근해 노력공수를 채워 식량을 받아가려는 농민들이 생겨났다. 상반기 때 워낙 출근일수가 짧아 분배량을 많이 기대하지는 못해도, 하반기에 출근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농장측은 이런 농민들을 드러내놓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출근하라고 할 때는 안하다가 이제야 출근하겠다는 것은, 지어놓은 옥수수와 벼농사를 어쩌려는 심산”이라며, “각 분조들은 햇곡식이 없어지지 않게 경계사업에 더 몰두하라”고 경계령을 발동했다. 분조별로 돌아가며 경비를 서도록 하는데, 경계하는 대상에 같은 농장원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뒤늦게 출근하기 시작한 농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다. 출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굶다보니 출근을 못한 것이고, 8월에 햇곡식이 나오니 제 농사지은 것을 먹으며 출근하겠다고 나오는 것인데 왜 뒤늦게 도둑취급이냐는 것이다. 농민들은 “내가 내 힘으로 농사지은 알곡을 먹으면서 농장 일 하러 나와도, 농장 일군들은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내 출근을 무효로 처리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한다. 농장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출근일수를 채워 노력공수를 늘려서 분배를 더 많이 타가려는 수작”이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진 사구리농장, 농사가 잘되도 기력이 쇠해 출근 못해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연진동 사구리 농장은 식량이 떨어져 햇곡식으로 끼니를 잇고 있다. 보통 보리나 올감자를 먹는 세대가 많은데, 햇곡식이 별로 없는 세대는 얼마 안 되는 감자에 풀을 섞어 먹기도 한다. 4작업반에서는 굶주리는 농가가 많아 결근자도 더 많다. 리당 일군들과 농장 일군들은 굶주리는 농가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출근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가을 분배가 적어진다고 경고한다. 굶주리는 농민들은 가을 분배를 생각하면, 아무리 허기지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지만 기력이 너무 쇠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얼마간이라도 좋으니, 농장에서 임시적으로 식량을 변통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장에서는 식량이 어려운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누구는 배려해주고 누구는 모른 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사구리농장은 서해안 지대와 달리 큰물 피해가 거의 없어 농사가 잘 된 편이라, 가을 분배량이 괜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얼마라도 더 출근해서 분배량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럴 기력이 없어 사구리농장의 가난한 농민들은 애가 탄다.

■ 경제활동

순천시멘트공장, 생산 중단되자 무단결근 급증

평안남도 순천시 시멘트공장에서는 9월 현재 여전히 식량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65돐을 맞아 시멘트 생산에 로력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결의가 무색할 정도이다. 원래 희천발전소 건설에 들어갈 시멘트를 담당했으나, 원료부족과 에너지 공급 문제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임금을 공급하지 못했다. 한때 사상성을 강조하며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노동에만 내몬 적도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굶주리는 노동자들이 사상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생산이 조금이라도 될 때는 시멘트를 도적질하기 위해서라도 출근했지만, 생산이 중단되면서 결근자가 속출했다. 공장 일군에 따르면, 배급을 못 줘도 생산이 될 때는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kg 정도의 시멘트를 도적질해 가는데, 많은 경우 100kg까지 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적질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도 내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거의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직장은 180명 종업원 중에 무단결근한 사람이 80명이 넘었다. 지금 실태가 이 정도로 한심하지만,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하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군들의 중론이다. 설령 일군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해도, 악에 바친 노동자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사건사고

“도강시켜주겠다”꼬여내 포상 받은 경비대원

국경경비총국사령부에서는 2010년 2월부터 비법월경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대원들의 포상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도강자를 한 명이라도 체포하면, 아리랑 텔레비전을 선물로 주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보내주는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 어느 해보다 도강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경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에는 경비대원들에게 도강비를 주고 넘으려고 했지만 올해에는 혼자 넘으려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도강비를 낼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탓도 있지만, 경비대원들에 대한 불신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가족들 “사주한 법관도 처리하라”

함경남도 함흥시 보안당국은 마약상습범 8명에 대해 극형을 비롯해 무기징역 등 엄중 처벌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55kg 이상의 마약을 국내외에 유통시켜온 혐의를 받아왔다. 게다가 4년 전 체포되었을 때, 도급 법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써서 간신히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에도 국내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얼음(빙두)을 생산해 유통시켜왔다. 보안당국에서는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의 규모도 규모지만,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했다. 붙잡힌 8명 중 3명은 극형에 처했고,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최하 8년에서 최고 12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했다.

처벌이 끝나자, 범죄자의 가족들이 도당에 “마약 사주한 법관도 처리해 달라”며 신소를 제기했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마약 장사를 한 것은 잘못이나, 도당 간부들을 비롯해 보안원, 보위부원, 검찰 등 법기관 일군들의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해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신소문에서 마약을 만들어 판돈의 상당부분을 도당 간부들과 법기관 일군들에게 바치거나, 처음부터 같이 공모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간부들과 법관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빠져나가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범죄를 단속하지 않고, 대신 범죄자를 살려 내보내고 마약 거래도 함께 해서 돈을 벌어왔다. 그랬던 법관들이 이제 와 자기 살 구멍을 찾아 빠지고, 결국 구렁텅이에 빠져 기소돼 죽게 된 것은 마약 만들어 판 사람들뿐이니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가족들은 “마약을 만들어 팔라고 사주한 것은 바로 법관들이니, 이제라도 똑바로 결론 내려달라”고 도당위원회에 제기했다.

순천시멘트공장, 생산 중단되자 무단결근 급증

평안남도 순천시 시멘트공장에서는 9월 현재 여전히 식량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65돐을 맞아 시멘트 생산에 로력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결의가 무색할 정도이다. 원래 희천발전소 건설에 들어갈 시멘트를 담당했으나, 원료부족과 에너지 공급 문제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식량과 임금을 공급하지 못했다. 한때 사상성을 강조하며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노동에만 내몬 적도 있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굶주리는 노동자들이 사상만으로 버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생산이 조금이라도 될 때는 시멘트를 도적질하기 위해서라도 출근했지만, 생산이 중단되면서 결근자가 속출했다. 공장 일군에 따르면, 배급을 못 줘도 생산이 될 때는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는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한 사람당 평균 50kg 정도의 시멘트를 도적질해 가는데, 많은 경우 100kg까지 넘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적질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도 내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거의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직장은 180명 종업원 중에 무단결근한 사람이 80명이 넘었다. 지금 실태가 이 정도로 한심하지만,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하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군들의 중론이다. 설령 일군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해도, 악에 바친 노동자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정치생활

당대표자회 10.10 당 창건일 이전으로 연기

올해 44년 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당대표자회는 9월 14일 저녁 결국 연기됐다. 그동안 평양에 집결해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던 대표들에게 오늘 아침 정식 통보됐다. 원래 이번 대표자회 일정은 4일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해 사전일정을 가진 뒤 7-8일 회의를 하고, 9.9절 행사까지 참석한 뒤 마치는 것이었다. 그러다 지연되면서 8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금껏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이 되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평양에 집결한 대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나 후계 문제로 생긴 갈등 등 여러 소문들이 있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회의가 이달 말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대표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열릴 것이라며 계속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어제 최종적으로 회의 연기를 확정지었는데, 그 원인은 정족수 미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4일 참가자 등록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 수의 절반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다. 9.9절 행사를 마친 뒤 계속 기다렸지만, 어제 저녁까지도 정족수가 부족해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석자 중 한 명은 “그동안에도 대표자들 사이에 회의 지연에 따른 여러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것으로는 각 도에서 참여해야할 대표자들이 수해 피해로 도로가 끊기고, 길이 막혀 도착이 늦어지거나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후계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표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대표자회를 강행해 무리하게 후계를 공식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이유였다. 또, 현재 전국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고, 수해 피해로 온 나라 주민들이 도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도 후계자 공식 등장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후계자에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수해복구와 식량사정이 풀리는 명분이 있어야 후계자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회의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회의 문건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회의 개최 일정을 좀 더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도 회의 참가 대표자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현지시찰 등의 일정을 가지며 14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일단은 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는 당대표자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달 말쯤 당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해 10·10 당 창건일 이전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회 연기 소식을 들은 대표자들은 하나둘 평양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