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북한소식 455호

■ 시선집중

김정은 제1위원장, “당은 경제에 간여하지 말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정 분리를 강조하면서 “당은 경제에 간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요 간부 회의에서 몇 차례 “당 일군들은 당이 준 권력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하거나 사사로이 개인의 리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일군들은 관리 통제를 잘하고, 경제 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김 제1위원장의 뜻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 일군들이 경제 관리를 이유로, 경제일군들에게 사사로이 현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하므로,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상부에서 정치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경제 일군들이 본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김 제1위원장의 뜻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경제를 모르는 당 일군들이 직접 경제 건에 참여하여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없애고 개인들의 비리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내린 결정이다. 경제 분야는 경제 일군들이 자신의 령역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여 하루 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게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당의 간부들은 당에서 사상문제를 걸고넘어지면 언제라도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상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과 경제가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중 미묘한 갈등

중앙당의 한 간부는 최근 새 지도부의 대중 정책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중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중국은 올해 제18차 당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변혁이 불가피하고, 곧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기에 동북아 정세에서 굳이 미국과 대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과 손잡아서 나쁠 것이 뭐가 있느냐, 세계는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 특색 있는 사회주의와 모순이 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자기네처럼 개혁개방을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압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개혁개방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핵실험만은 하지 말라, 그리고 변경지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로동당 중앙당의 간부들은 중국 내부 정치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다보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상층부 주민,“중국마저 없다면 위험”

지도부는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상층부 주민들은 “중국마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국에 체제보장을 받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의존은 예견된 것이다. 평양에 잘 사는 중심구역 주민들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량을 비축해두고 살고, 중국과의 무역거래로 먹고 산다. 중국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새 지도부가 경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지도부는 국내 시장 전역에서 중국산 상품의 비중을 2-3년 내에 30%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신 국가공급체계를 복원하려고, 일선 기업소마다 “질 낮은 중국 상품에 외화를 허비하지 말고, 질 좋은 국내산을 생산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요즘은 먹는 문제가 시급해 중국 식품만 구입하고, 전략물자 외의 기타 상품들은 수입을 보류하거나 지양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당, “중국 의존 더 이상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새 지도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4월 18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 간부들만 모여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해 폭넓게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체제를 보장 받고 경제교류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가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조였으나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해결되리라 믿었던 먹는 문제마저 안 풀리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지금처럼 경제 발전도 안 되면서 중국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위대하신 수령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을 거쳐 정치와 경제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해마다 자연재해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고, 장군님께서 살아계시던 최근까지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조건과 대가가 붙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조선의 강성대국 건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없으면 경제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대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튼튼한 국방력을 토대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니, 더 이상 중국에 환상과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정상회복을 시도했듯이, 새 지도부도 서방국가들의 경제협력 및 기술,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일부 간부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의 식량 및 비료 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이 국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9일 국토대회 개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지 받들었다”

지난 5월 8일과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일명 국토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원림록화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 주변과 사적지가 있는 곳은 원림 록화를 특별 관리해야 하며, 3월부터 7월까지는 유용동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청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식량난과 맞물린 대책으로는 농경지 부족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각 지역별로 농경지를 개발할 만한 곳들을 모두 개간해 식량생산을 높이는데 기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평양시당의 한 간부는 “이번 국토대회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특별히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이자 경치가 수려한 도시로 가꾸라고 지시하셔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평양시에서도 록림록화사업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국토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라는 로작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국토관리에 대한 로작을 발표한 지 올해로 28년 만이다.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지를 받들어 발표하신 로작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활동

김정은 제1위원장, “당은 경제에 간여하지 말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정 분리를 강조하면서 “당은 경제에 간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요 간부 회의에서 몇 차례 “당 일군들은 당이 준 권력으로 경제활동에 개입하거나 사사로이 개인의 리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일군들은 관리 통제를 잘하고, 경제 일군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김 제1위원장의 뜻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 일군들이 경제 관리를 이유로, 경제일군들에게 사사로이 현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하므로,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상부에서 정치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경제 일군들이 본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 김 제1위원장의 뜻이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경제를 모르는 당 일군들이 직접 경제 건에 참여하여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없애고 개인들의 비리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내린 결정이다. 경제 분야는 경제 일군들이 자신의 령역에서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여 하루 빨리 경제를 추켜세우게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당의 간부들은 당에서 사상문제를 걸고넘어지면 언제라도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상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과 경제가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치생활

북중 미묘한 갈등

북중 미묘한 갈등

중앙당의 한 간부는 최근 새 지도부의 대중 정책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조·중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중국은 올해 제18차 당대회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변혁이 불가피하고, 곧 대국으로 올라설 것이기에 동북아 정세에서 굳이 미국과 대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과 손잡아서 나쁠 것이 뭐가 있느냐, 세계는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 특색 있는 사회주의와 모순이 될 것이 없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자기네처럼 개혁개방을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압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개혁개방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핵실험만은 하지 말라, 그리고 변경지대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로동당 중앙당의 간부들은 중국 내부 정치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다보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중국 의존 더 이상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새 지도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4월 18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 간부들만 모여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해 폭넓게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부분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체제를 보장 받고 경제교류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가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조였으나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해결되리라 믿었던 먹는 문제마저 안 풀리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지금처럼 경제 발전도 안 되면서 중국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위대하신 수령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을 거쳐 정치와 경제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해마다 자연재해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고, 장군님께서 살아계시던 최근까지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조건과 대가가 붙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조선의 강성대국 건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없으면 경제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대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튼튼한 국방력을 토대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니, 더 이상 중국에 환상과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정상회복을 시도했듯이, 새 지도부도 서방국가들의 경제협력 및 기술, 자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비공식적으로 일부 간부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의 식량 및 비료 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이 국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9일 국토대회 개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지 받들었다”

지난 5월 8일과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일명 국토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원림록화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 주변과 사적지가 있는 곳은 원림 록화를 특별 관리해야 하며, 3월부터 7월까지는 유용동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청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식량난과 맞물린 대책으로는 농경지 부족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각 지역별로 농경지를 개발할 만한 곳들을 모두 개간해 식량생산을 높이는데 기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평양시당의 한 간부는 “이번 국토대회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특별히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이자 경치가 수려한 도시로 가꾸라고 지시하셔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평양시에서도 록림록화사업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국토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라는 로작을 발표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국토관리에 대한 로작을 발표한 지 올해로 28년 만이다.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지를 받들어 발표하신 로작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사회

북한 상층부 주민,“중국마저 없다면 위험”

지도부는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상층부 주민들은 “중국마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중국에 체제보장을 받겠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의존은 예견된 것이다. 평양에 잘 사는 중심구역 주민들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량을 비축해두고 살고, 중국과의 무역거래로 먹고 산다. 중국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새 지도부가 경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지도부는 국내 시장 전역에서 중국산 상품의 비중을 2-3년 내에 30%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신 국가공급체계를 복원하려고, 일선 기업소마다 “질 낮은 중국 상품에 외화를 허비하지 말고, 질 좋은 국내산을 생산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요즘은 먹는 문제가 시급해 중국 식품만 구입하고, 전략물자 외의 기타 상품들은 수입을 보류하거나 지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