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통일대화마당 “변화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
두 번째 마당 : 북한민중의 빈곤문제 – 진단과 해법
-김운근(한국농업정책학회장)-
시간 : 7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정토회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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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가 되었던가요.
이제 6월은 가고 일상의 7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반쪽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서해교전으로 남북한의 꽃같은 젊음들이 스러지고
남겨진 그들의 어머니와 누이, 그 아내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이 길을 찾기 위해 좋은벗들의 대화마당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넓은 평화의 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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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식량 외교도 돌파구 못 열어
북한 식량난 극복의 또 다른 돌파구인 무상 원조와 유상 구매도 지난해에 비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올해 북한이 받게 되는 양자간 무상 원조 중에는 지난 2~5일 북한을 방문한 천득렁 베트남 국가 주석이 지난해에 이어 쌀 5천t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가장 두드러진 수확일 정도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쇠고기 1만2천t을 지원했던 독일은 이달 들어 3차분 6천t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쩌민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20만t의 식량을 지원했던 중국도, 올해에는 지난달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즈음해 600만달러 상당의 물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가운데 식량 지원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의 올해 식량 도입 외교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타이 방문 때 합의한 쌀 30만t의 쌀 구매계약이다.
쌀구매 미수금 1억8천만달러의 일부를 변제키로 하고 2년거치 연체이자 2.5%의 조건에서 매달 5만t씩 타이 잉여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도 타이와 북한은 현물상환을 조건으로 30만t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선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타이 상무부 관계자는 “올해 6만~7만t의 쌀이 선적됐다”면서 미수금에 대한 상환 여부나 대체 현물에 대한 합의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 이뤄진 대북 선적분이 지난해 합의에 따른 것인지, 올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 상임위원장은 타이에 이어 3월3~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서 1천만달러어치 야자유 외상 구매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용유의 대용품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산 야자유의 선적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대규모 식량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경제 악화에 따른 만성적인 경화 부족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5월13일 한겨레신문 류재훈 기자
수강안내 —————————————————
▶ 기 간 : 2002. 7. 5(금)∼ 8. 30(금) 매주 금요일 저녁 7 : 30
▶ 장 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 수 강 료 : 일반 30,000원
▶수강신청 : 수강료 온라인 입금(수강생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전화요망)
국민은행 086-01-0345-857 예금주 (사)좋은벗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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